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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국민의힘 이재명 정부에 북한 변호 멈추라 촉구"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21T00:39:05.193Z"
section: "politics"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vhdv9qci1rqjxq9k1joph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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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재명 정부에 북한 변호 멈추라 촉구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의원이 여당을 향해 "북한 변호와 안보 파탄을 즉각 멈추라"고 공개 촉구했다. 야당의 공세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안보 불안'의 원인으로 규정하며 향후 국회 대질과 선거 국면까지 확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야당 공세의 배경과 쟁점

이번 발언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어져 온 대북·외교 노선 논쟁의 연장선에 있다. 정점식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와 정보위원회를 겸하고 있는 만큼, 그의 입장 표명은 단순한 개인 의견을 넘어 국민의힘 외교·안보 라인의 대정부 견제 전략으로 읽힌다. 야당은 최근 유엔군사령부 관련 논란과 판문점선언 계승 논리를 잇달아 문제 삼아 왔다.

여당 쪽 반론의 축도 분명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판문점선언 8주년을 맞아 "평화공존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최근 북한선원 북송 사건에 대한 입장을 내면서 진보 진영의 한반도 정책 기조를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이번 대립은 특정 사안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남북 관계의 근본 방향을 두고 벌어지는 노선 경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안보 이슈의 정치적 파급력

야당이 '안보 파탄'이라는 강한 표현을 선택한 데는 계산이 깔려 있다. 전작권 전환 문제가 대표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을 군사 주권이라며 임기 내 반드시 전환해야 한다고 여러 차롄 주장했고, 정점식 의원은 "시기가 아니라 능력이 문제"라고 정면으로 맞선 바 있다. 유엔군사령부 관련 균설까지 겹치면서 야당은 안보 이슈를 대정부 공세의 핵심 축으로 삼는 그림이다.

여야 갈등의 온도는 이미 높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탄핵 카드까지 언급하며 맞불 놓겠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리한 상태로 알려졌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사태로 번질 조짐까지 더해지면, 대북 정책 논쟁은 정국 격화의 또 다른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

## 향후 전망과 정치적 함의

주목할 대목은 여당의 대응 속도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야당이 추천한 이강덕·장한식의 KBS 이사 임명안을 재가하며 협력의 신호를 보냈다. 또 "토론을 좋아하고 반대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왔다. 이런 기조가 대북 정책 영역으로 확장될지, 아니면 안보 문제에서는 원칙을 고수할지가 향후 정국의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

야당 입장에서는 안보 프레임이 지지층 결집에 유리한 카드라는 판단이 작동할 것이다. 반면 여당은 평화공존 정책을 대북 굴욕이 아닌 안정 전략으로 재포장하는 정교한 메시지 설계가 필요하다. 유권자들이 정치인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결국 리더십의 스타일이라는 오랜 통찰이 이 국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셈이다. 북한 변호 중단 촉구라는 야당의 첫수에 여당이 어떤 수로 응수할지, 대북 정책을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