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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국회 종합감사 오늘… 공소취소·레버리지 공방 재점화"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21T20:19:16.646Z"
section: "politics"
tags: ["이재명", "대한민국", "국회", "알래스카", "인천국제공항"]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vijyaclj5mijxq9qb8arn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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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종합감사 오늘… 공소취소·레버리지 공방 재점화

국회 10개 상임위가 22일 국정감사 마무리 단계인 종합감사에 들어가면서 여야는 공소취소 문제와 개별 종목에 몰아서 투자할 수 있는 신규 상품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놓고 재격돌한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는 공소청 본청을 상대로 감사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 문제와 함께 검찰에서 공소청으로 이관된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초대 검찰총장 인선의 적절성과 사건 처리 지연 문제도 다룬다.

이날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며, 상당수 상임위는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레버리지 상품이 특정 종목 가격 변동을 증폭시키는 구조여서 개별 투자자 손실 위험이 크다는 지적과 함께 금융권 해킹 사고를 둘러싼 책임 소재도 쟁점이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종합감사에서는 대미 투자의 상업적 합리성과 부동산 세제가 다뤄진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유예 논란이 일고 있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도 투자자에게 직결된 사안으로 다뤄진다. 국방위원회는 오전 각 군 사관학교 감사에서 통합 문제를 다룬 뒤 오후에는 GOP과학화경계 시범사단인 육군 제5보병사단 현장 시찰에 나선다. 농해수위는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산업통상부를 감사하는 산자위는 대미 투자 가운데 알래스카 LNG 사업 협상 진행 상황과 사업비 증가 우려를 두고 공방을 벌인다.

국토위원회는 오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에 대한 감사에서 공항 운영과 안전·보안, 교통 접근성을 점검한 뒤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현장 시찰한다. 이날 종합감사로 각 상임위의 국정감사 일정이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