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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조국혁신당, 오세훈 무죄 판결에 \"면죄부\" 반발"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23T06:33:10.285Z"
section: "politics"
tags: ["오세훈", "명태균", "박상현", "김한정"]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vklc0pbl0r9jxq9h63nkj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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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오세훈 무죄 판결에 "면죄부" 반발

조국혁신당은 23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사법정의를 외면한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시장은 정치 활동에 쓰이는 돈의 출처와 사용을 규율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3일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명태균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는 부분이 많으며 보강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박상현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선거 여론조사 비용 대납과 정치 브로커와 부적절한 유착이 명백히 존재했음에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사법부 스스로 정의의 저울을 팽개치고 불법 선거와 정치자금 수수에 면죄부를 준 역사적인 오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1심과의 결론 차이도 문제 삼았다. 그는 "1심에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었던 사안을 항소심 재판부가 이토록 무력하게 뒤집은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명태균씨가 내뱉은 숱한 진술과 제3자인 김한정씨를 통한 여론조사 비용 대납의 실체를 외면한 이번 판결은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법적 무죄가 곧 도덕적 면책은 아니라는 입장도 냈다. 그는 "법망을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갔다고 해서 오세훈 시장의 범죄 혐의와 부도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선거 승리를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민심을 왜곡하려 했다는 사실 자체는 이미 역사와 시민들 앞에 명명백백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 시장은 자축할 것이 아니라 그간 시정을 흔들고 공정성을 훼손한 데 대해 서울시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