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여당은 권력 경쟁에 골몰해 스스로 레임덕에 들어섰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24T06:31:40.069Z" section: "politics"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vm0qoo9memijxq97r2zwio5" --- # 여당은 권력 경쟁에 골몰해 스스로 레임덕에 들어섰다 집권 2년차 여당이 민생 대신 차기 권력 경쟁에 매몰되며 스스로 레임덕 국면에 들어섰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방송 자막뉴스는 "민생 뒷전 집권여당, 미래 권력 투쟁 골몰… 집권 2년차 레임덕 자초"라는 표현으로 현 국정 흐름을 진단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년이 흐른 시점에서 정권 내부 경쟁 구도가 먼저 표면화한 것이다. ## 민생 공백 속에 먼저 드러난 권력 경쟁 여당의 레임덕 진단은 단순한 여론의 반감이 아니라 구체적 정국 흐름에서 나온 것이다. 정부는 서대문구 초등생 유괴미수 사건 이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신속한 수사와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강력범죄 대책 회의를 주재하는 등 안전 민생 대응에 나섰다.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현장에서 주택 공급 속도를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제는 이런 민생 행보가 정치권 내부 경쟁 소식에 묻히는 구조다. 집권 2년차라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차기 주도권을 둘러싼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유권자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민생 뒷전'이라는 부정적 인식으로 굳어지고 있다. 이런 인식은 지방선거 국면과 맞물려 증폭된다. 대구시장 선거에서 김부겸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카드를, 추경호 후보가 관광객 200만 목표를 각각 내세우는 등 지역 민심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중앙 정치의 권력 다툼은 여당 지지층의 표심 이탈을 부를 수 있는 변수다. 수도권 빅3 대진표가 완성된 가운데 경북을 뺀 대부분 지역에서 여당 우세 흐름이 관측되고 있지만, 이 우세도 중앙 정치 실패 시 반전 여지가 크다. ## 권력형 이슈가 민생 논의를 잠식 레임덕 인식을 키우는 또 하나의 요인은 권력 주변 이슈의 연쇄다. 김혜경 여사가 대통령 없이 단독 참석한 해외 문화행사 9건에 문체부 예산 14억1100만원이 투입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가 예산 사적 사용' 논란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 부모 묘소의 불법성 지적, 재판 공소취소 사전작업 의심을 받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 활동 기한의 두 차례 연장까지 겹치면서, 정부가 민생이 아닌 방어적 이슈에 소모되고 있다는 비판이 힘을 얻고 있다. 여야 갈등도 구조적으로 같은 그림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법치·안보·재정폭주… 국정난맥 사사하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열린 '혁명가 박정희' 포럼에 대해 "임이자까지 동원한 독재 미화, 역사왜곡 정당"이라고 반박했다. 여야 모두 과거사와 정통성 논쟁에 매달리는 동안 지방직 공무원 복지포인트가 중앙직의 40% 수준이라는 격차 해소 요구, 박정현 의원이 제기한 복지 형평성 같은 실생활 쟁점은 하위 의제로 밀려났다. ## 지지율 회복 계기와 남은 과제 최길수 변호사의 특별감찰관 추천으로 10년 공백을 깨고 청와대 특별감찰관 제도가 재가동되는 것은 여당 입장에서 자기검증 장치를 가동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통령실 권력에 대한 감시가 실효성을 갖추느냐가 시험대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다만 특별감찰관 하나로 쌓인 신뢰 하락을 만회하기는 어렵다. 이 대통령이 노동자 출신 노동부 장관 인사와 관련해 "노동자가 노동부 장관을"이라는 방향성을 밝히고, 국민과의 직접 소통 확대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이 메시지가 권력형 논란 앞에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전망은 결국 민생 가시 성과에 달려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원전 5~6기 수준의 전력을 필요로 한다고 분석할 만큼 규모가 크지만, 실제 가동 시점과 체감 효과는 상당한 시차를 두고 있다.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것이 주택 공급, 치안, 복지 격차 해소 같은 중단기 민생 과제다. 한독 정상회담 등 외교 성과도 내수 민심을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집권 2년차에 권력 경쟁이 먼저 불거진다는 것은 여당 스스로 정권 후반기 구도를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 여론의 레임덕 진단이 지선 결과로 이어지기 전에 민생 성과로 반전 카드를 쥐는 것이 내년 정국의 최대 과제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