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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성장 3%대에도 금리 오르는 이유, 물가 뒤에 정부 지갑"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25T08:09:04.611Z"
section: "economy"
tags: ["기준금리", "한국은행", "소비자물가", "확장재정", "신현송", "금통위", "이자보상비율", "초과세수"]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vnjqqennvtvjxq9cueoc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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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 3%대에도 금리 오르는 이유, 물가 뒤에 정부 지갑

한국 경제는 지금 두 개의 숫자를 마주하고 있다. 하나는 2017~2018년 이후 처음으로 가능해진 2년 연속 3%대 성장이고, 다른 하나는 석 달째 목표치(2%)를 웃도는 물가다. 한국은행은 후자를 골랐다. 7월과 8월에 이례적으로 연속 인상해 기준금리를 연 3.0%로 끌어올렸고, 10월 22일 금통위에서는 동결하되 "지금의 긴축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못박았다. 서울경제 서베이에서 전문가 20명 중 18명이 11월 추가 인상을 점쳤다.

## 물가가 그리는 인상의 그래프

기준금리는 지난 7월 16일 연 2.75%, 8월 27일 연 3.00%로 올랐다. 한국은행 홈페이지 기준금리 추이에 그대로 남은 기록이다. 물가를 나란히 놓으면 인상의 산수가 보인다. 소비자물가는 7월 2.8%, 8월 3.1%, 9월 2.9%로 석 달 연속 목표치 위다.

시점

기준금리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2026년 7월

2.75% (7/16 인상)

2.8%

2026년 8월

3.00% (8/27 인상)

3.1%

2026년 9월

3.00%

2.9%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3.3%)을 "상당폭" 웃돌 것으로 본다. 잘 돌아가는 경제에 금리를 올리는 건 이상해 보이지만, 과녁은 근원물가다. 시장은 근원물가가 3%에 근접했다고 판독하고, 금리 종착점을 3.5%로 보는 전망이 가장 많다.

## 물가 뒤에 정부의 지갑이 있다

재정의 물가 파급을 한은 총재가 수치로 공개했다. 신현송 총재는 10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성장률을 0.5%포인트, 물가를 0.06%포인트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규모는 작아 보여도 방향이 문제라고 그는 짚었다. "일시적 재원으로 지속적인 재정 지출 사업을 벌인다면 지속 가능성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 반도체 초과세수처럼 한 번 들어온 돈으로 구조화된 지출을 만들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석유 최고가격제도에 대해서도 "오래 지속할수록 가격 구조를 왜곡하고 장기적으로 재정에 문제를 유발한다"고 잘랐다.

## 금리의 청구서는 이미 배달됐다

인상의 비용은 기업 통계에 먼저 찍혔다. 한국은행이 10월 21일 발표한 기업경영분석에서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 갚는 기업(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비중은 42.9%로 2009년 이후 최고다. 평균 이자보상비율은 292.7%로 개선됐지만 중앙값은 194.0%로 4년 연속 하락했다. 소수 기업이 평균을 끌어올린 구조다.

지표

이전 연도

2025년

이자 못 갚는 기업 비중

42.8%

42.9% (2009년 이후 최고)

대기업 매출 영업이익률

5.6%

6.7%

중소기업 매출 영업이익률

3.0%

2.8%

대기업은 반도체 호황으로 벌었고 중소기업은 이자 부담에 내려앉았다. 회복이 특정 산업과 규모에 집중된 경제에 통화 긴축을 얹으면, 인상의 청구서는 차입 의존도가 높은 곳에 먼저 도착한다.

## 초과세수는 축포가 아니라 방어 재원이다

시장의 결론도 같은 방향이다. 국고채 금리가 급등하자 정부는 10월 발행 계획에서 5조 원을 줄였고, 전문가들은 11~12월에 5조~10조 원을 더 줄이는 안을 최다 전망으로 꼽았다. 초과세수를 지출 확대가 아니라 빚을 줄이는 데 쓰는 편이 장기 금리 안정에 직결된다는 계산이다. 3년물 국고채 금리는 3.840%, 미국 10년물은 최근 5% 문턱을 오갔다. 돈 값이 비싸진 시대의 흑자는 방어 재원이다.

반론도 분명히 해둔다. 한은 스스로 예산안의 물가 파급을 0.06%포인트로 추산했고, 이전지출 중심이라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재정이 내수 회복의 버팀목이었다는 해석도 성립한다. 다만 그 버팀목이 일시적 세수에 얹혀 있다면, 인상 사이클이 끝난 뒤 남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구조 지출이다.

## 성장의 배당을 누가 가져가나

2년 연속 3%대 성장이 현실이 되어도 이자 못 갚는 기업이 42.9%인 경제의 성장 배당은 반쪽이다. 초과세수를 지출에 쓸지 빚을 줄이는 데 쓸지의 선택이 다음 성장의 지형을 정한다. 숫자는 이미 방향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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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분석 근거: 한국은행(기준금리 추이·기업경영분석), 한국경제, 서울경제, Trading Economics(통계청 물가 통계 기반).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