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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6일 법사위 국감서 조희대 대법원장 재공방 안건 두고 여야 공방"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25T14:27:20.325Z"
section: "politics"
tags: ["이재명", "조희대", "한국", "국회"]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vnx6nlzokuojxq9w0hg3aj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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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법사위 국감서 조희대 대법원장 재공방 안건 두고 여야 공방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2025년 취임한 대한민국 대법원장)에 대한 '재공방' 안건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열린다. 이번 국감은 30일부터 시작되는 예산 심사를 앞두고 법사위에서 마무리된다.

국감이 끝나면 국회는 30일부터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며, 이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가 미래 산업 대응을 위해 마련한 재정 수단인 미래대응기금의 배분 규모와 용도를 놓고 여야 협상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