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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복지위 미프진 도입 회의, 하명 시비로 흘러"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27T18:26:35.524Z"
section: "politics"
tags: ["정은경", "이만희", "이재명", "김용범"]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vr0ikbqrh7bjxq9836gdtn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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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미프진 도입 회의, 하명 시비로 흘러

여야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리밸런싱(연금 자산의 비중을 다시 맞추는 조정) 유예 결정의 회의록 공개 문제와 미프진(임신을 중단시키는 약) 도입 경위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보건복지위원장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정은경 장관을 향해 "장관님이 가진 경력이나 경험을 봐선 리밸런싱 유예를 주도적으로 결정했을 것 같지 않다"며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다. 야당 간사인 같은 당 백종헌 의원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모두 반대했다며 "그 결정이 국민 앞에 떳떳한지 돌아보시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법적 근거를 들어 반박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법상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은 4년 뒤에 공개할 수 있으며 "여야가 합의해야만 국감에 자료를 낼 수 있는데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제출이 안 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여당 간사 서영석 의원도 "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정치적 공세를 해 원만한 국정감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데 유감"이라고 맞받았다.

미프진 도입을 두고서는 '하명 정책' 시비가 벌어졌다. 이만희 위원장은 "도입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마디 뭘 던지면 그냥 허겁지겁 따라가는 것밖에 없지 않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달희 의원도 "형사소송법과 모자보건법을 바꿔놓고 약을 팔아야 안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의 도입 준비가 사전 검토 결과라고 맞섰다. 이수진 의원은 "법안 발의 후 복지부와 식약처에 2년 가까이 대책 마련을 요청해왔다"며 "의원들이 꾸준히 요청했고 그것에 답해 정부가 준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소병훈 의원은 "적어도 '하명이다', '시키는 대로 한다'는 말씀은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고 거들었다.

다만 여야는 경찰의 소아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문제에서는 의료인 의견을 충분히 구하지 않았다며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민주당 김윤 의원은 경기남부경찰청 자료에 압수수색 관련 내부 지침이 없다고 지적하며 의료인 의견을 들어 지침을 만들겠느냐고 물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함영욱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장의 사과를 촉구하며 "의료진의 진료를 방해하고 범죄자 취급을 하며 모멸감을 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