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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검찰 개혁 발목 잡는 선동은 무책임한 극단주의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28T04:29:55.639Z"
section: "politics"
tags: ["이재명", "송미령", "검찰", "개혁", "발목", "선동", "무책임한", "대통령"]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vrm57ccrwcojxq9iqkfe3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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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개혁 발목 잡는 선동은 무책임한 극단주의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검찰 개혁 과정에서 선명성만 내세우며 선동적 주장으로 개혁의 발목을 잡는 행위를 '무책임한 극단주의'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한 네티즌의 글을 공유하며 "진심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분도 있고, 자신의 숨겨진 정치적·사적 목적을 위해 선동적 주장으로 개혁의 발목을 잡는 분들도 있다"며 두 경우를 구분했다. 앞서 해당 네티즌은 "비판자들을 '무극파'(무책임한 극단주의파)로 몰았던 것을 왜 사과하지 않느냐"고 쓴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일부 국민들의 조급하고 절박한 개혁 열망에 편승해 개혁 실패의 불안감을 자극하며 자기만 선명한 개혁 주체인 양 '전부 아니면 전무' 식의 선동을 하고 진짜 개혁을 하려는 동지를 공격하는 것"이 무책임한 극단주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네티즌을 향해 "본인이 그에 속하지 않는다면 언짢을 이유가 없고, 그에 속한다고 생각돼 기분이 나쁘다면 한 번쯤 되돌아보시기를 권유한다"고 덧붙였다.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책임 전가' 비판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26일 농어업인 간담회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제안으로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농지 조사는 반발이 있겠으나 꼭 해야 할 농업 개혁의 핵심이자 칭찬받아 마땅한 개혁 조치"라며 "칭찬 삼아 내가 지시했지만 장관이 제안해준 것임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공개 회의에서 직접 지시한 것을 세상이 다 아는데, 제안자가 따로 있다고 한들 책임이 줄어들 리도 없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