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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내란 특검이 윤석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30T06:13:15.237Z"
section: "politics"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vukrw2buyakjxq9gcufos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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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특검이 윤석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책임을 묻는 재판이 1심을 넘어 항소심 국면으로 진입한 가운데,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의 대립이 형량을 둘러싼 공방으로 좁혀지고 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 심리로 열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는 1심과 같은 수위의 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1심 무기징역에서 항소심으로 이어진 공방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특검의 2심 구형이 사형인 까닭은 재판부가 확정한 범죄 사실의 무게를 법정 최고 형량에 반영해야 한다는 논리다. 특검 측은 헌정 질서를 흔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변호인측은 계엄 선포의 실질적 위헌성과 내란죄 성립 요건 자체를 부정하는 방어 논리를 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형 구형은 실제 선고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국내에서 사형이 집행된 것은 1997년 12월이 마지막이며, 그 이후 선고 자체도 드물었다. 다만 구형 수위는 검찰 측이 사건을 바라보는 죄책 인식의 척도라는 점에서 재판 정서와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12·3 사태의 사법적 책임을 묻는 시금석

이 재판은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선 의미를 지닌다. 현직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헌정 체계 안에서 어떤 사법적 평가를 받는지를 가리는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내란 우두머리라는 혐의 명칭은 국가 체제 자체를 전복하려 한 지배자의 책임을 묻는 형법상 가장 무거운 범주에 속한다.

같은 사태에 연루된 군 인사들의 재판에서는 상부 명령에 따라 병력을 투입한 전직 군인들이 1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는 등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명령 체계의 아래에 있던 이들과 최상단의 결정자에 대한 법적 평가가 어떻게 갈리는지가 향후 판결문을 통해 정리될 전망이다. 종합특검의 군 관련 사건 수사도 같은 축에서 진행되고 있다.

## 정치권과 여론, 재판의 다음 국면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린다. 민주당은 국감을 마친 뒤 정기국회에서 주거 안정과 일자리 등 10대 민생법안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지만, 윤 전 대통령 재판은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계속 대선 직후 정국의 기준선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특검 수사 전반에 대한 신뢰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남은 절차는 명확하다. 항소심 선고가 나오면 양측의 상고 여부에 따라 대법원 심리로 넘어간다. 특검은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곧바로 상고하는 등 유죄 결론을 관철하는 데 강한 태세를 보여 왔다. 이번 사건에서도 1심 결론의 일부라도 뒤집히지 않도록 대법원 단계까지 다툴 가능성이 크다.

2심 선고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1심이 혐의 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만큼, 항소심에서 쟁점은 형량 조정과 법리 해석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무기징역이 유지되느냐, 감형되느냐, 혹은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느냐에 따라 사법부가 부여하는 사태의 역사적 평가가 결정된다.

넬슨 만델라는 죽음이 예고된 상황에서도 삶을 즐기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재판에서 쟁점은 개인의 생사가 아니라, 한 번 흔들린 헌정 질서를 사법부가 어떤 무게로 되돌려 놓을 것인가다. 그 답은 선고일에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