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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국민의힘, 민주당에 부동산 협의체 구성 제안"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0-31T11:24:32.915Z"
section: "politics"
tags: ["임이자", "국민의힘", "민주당", "부동산", "협의체", "구성", "제안", "국힘"]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vwbadmsx6z1jxq9cssmiz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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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민주당에 부동산 협의체 구성 제안

국민의힘이 주택 공급 확대와 전월세 안정을 위해 여야가 함께 논의하는 '여야 3+3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30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정책수석,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자고 밝혔다. 민주당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발표가 배경이 됐다. 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임 의장은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1.3배 상한에는 못 미친다고 짚었다. 갈등 지점도 남아 있다. 임 의장은 민주당이 용적률 상향 혜택을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에만 국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겉으로는 규제를 풀어주는 척하면서 뒤로는 갖가지 제약과 족쇄를 채워 넣는다면 시장에서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아직 이 제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