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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821조 예산의 승부는 162조 미래기금이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01T11:48:56.869Z"
section: "politics"
tags: ["이재명", "임이자", "한국", "국회"]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vxrkh74yvg7jxq9bynrx7w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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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1조 예산의 승부는 162조 미래기금이다

국회는 12월 2일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820조9천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정부의 예산편성 방향과 필요성을 설명한 뒤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해 달라고 여야에 당부할 예정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올해보다 12.8%(93조원)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다.

여야의 심사 방침은 정반대로 갈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주거·서민금융 등 민생 관련 예산을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서 "100대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30조원 규모의 지출 감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의 최대 쟁점은 162조3천억원에 이르는 미래대응기금의 사용처이다. 국민의힘은 구체적 사업이 정해지지 않은 여유 자금 104조원 전액을 국채 발행 축소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성장 동력을 되살리고 미래 세대의 기회를 넓히는 예산이라며 원안 고수 입장이다. 일정은 이미 짜여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4~5일 종합 정책질의를 거친 뒤 16~27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하고, 이달 30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