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이재명 사건 12건 다시 수사하는 특검법 통과됐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07T13:11:59.683Z"
section: "politics"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w6f95ki14ekir5nz1186li3"
---

# 이재명 사건 12건 다시 수사하는 특검법 통과됐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12건을 수사할 조작기소 특검법이 야당의 표결 불참 속에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이 대통령이 직접 기소된 사건 6건을 포함해 모두 12건을 특별검사가 다시 수사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일곱 번째 특검 출범이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한 채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맞섰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이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처리를 지연시킨 바 있다.

## '탈옥 프로젝트' vs '조작 바로잡기'

여야의 해석은 정면으로 충돌한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라 불렀다. 자신에게 유리한 특검을 스스로 만들어 재판 결과를 뒤집겠다는 구도라는 비판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공소를 취소할 길이 스무 가지"라며 "결국 정권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전 정부 시기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사건들을 정치적 의도로 기소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법안 명칭 자체에 '조작기소'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도 이러한 프레임의 산물이다.

## 법무장관 지명까지 겹친 파장

특검법 통과와 시기를 같이해 법무부 인사 논쟁도 거세졌다. 이 대통령은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신임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지명을 '성남 라인' 인사이자 이 대통령의 사건을 방어할 체계 완성으로 규정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 인사를 '친노계 포섭 신호'로 해석했다. 특검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는 상황에서 법무부 수장까지 교체되면, 수사·기소 조직 전반이 개편될 수 있다는 우려와 검찰개혁의 완성이라는 평가가 동시에 나오는 이유다.

## 정치 일정에 미칠 영향

이번 입법은 다음 선거 국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 이 대통령 관련 재판 일정과 맞물리며 여야 대립이 격화될 공산이 크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이어 표결 불참까지 선택한 것은 법안 자체를 저지할 표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효성 선전전'으로 전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동혁 대표가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관련 끝장토론을 공식 제안한 것도 재정 확대 논쟁으로 정국 구도를 바꿔보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여당 입장에서는 특검을 통해 과거 수사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정치적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하는 수단이 된다. 다만 특검이 조작 의혹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계산도 필요하다. 수사 결과가 어느 방향으로든 나오기 전까지는 대선 때와 같은 수사 정치 논쟁이 정국의 중심에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