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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파견검사 20명 수사권 부여한 조작기소 특검 출범"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07T21:15:34.322Z"
section: "politics"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w6wih861mc0ir5nlfjukz8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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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검사 20명 수사권 부여한 조작기소 특검 출범

파견검사 20명에게 수사권이 돌아간 특검이 처음으로 출범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처리한 주요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이 검증대에 올랐다. 이 법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 6건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 시절 사건까지 수사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를 24시간여 만에 표결로 강제 종료한 뒤 법안을 처리했다.

## 직접 수사권 폐지와 충돌하는 구법 적용

이번 법안의 최대 쟁점은 수사 주체 구조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은 구법 체계를 그대로 적용해 특검 산하에 파견검사 20명에게 수사권을 부여한다. 특검팀이 스스로 수사를 개시하고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한 설계다. 그러나 법 시행 시점과 수사 권한의 근거 법령이 어긋나면서 헌법적 소지가 제기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권 없는 검사 시대에 수사권 있는 검사 20명을 별도로 두는 구조가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지적이다.

정성호 전 법무장관도 민주당 내부에서 이견을 냈다. 그는 "조작기소 특검을 더 숙의했어야 했다"며 "밝혀내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여당 안에서도 법안의 실질적 성과 가능성과 입법 절차의 신중함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수사 범위 논쟁과 공소취소 불씨

법안 문언 자체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법은 수사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했고, '조작수사' '조작기소' 등 표현이 모호해 수사의 무한확장 우려가 제기된다. 범위 규정이 불명확할 경우 특검이 임의로 사건을 확장·축소할 수 있고, 이는 곧 특검 수사의 결과물인 기소 자체의 효력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이나 확정 판결에 대해 공소취소 불씨가 남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과거 특검이 법안 하자를 이유로 무효 판정을 받은 선례를 감안하면, 수사 성과가 법적 다툼으로 허실(虛失)될 가능성은 구조적 리스크다.

## 여야 대립과 장외투쟁

국민의힘은 이 법을 "이재명 방탄악법", "이재명 탈옥법"으로 규정하고 반대 여론을 조직하는 데 나섰다. 국회 밖에서 반대 집회를 여는 등 장외투쟁 수위를 높였고, 일부에서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탄핵 거론까지 나왔다. 이들 입장에서 특검의 수사 대상과 정치적 시점이 사실상 특정 인물의 재판 방어와 과거 정부 공격을 겨냥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민주당은 되치기했다. 여당은 "국민 호도를 멈춰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을 "윤석열 정치검찰 방탄"이라고 반박했다. 검찰 조직의 조작수사 의혹을 덮으려는 세력이 오히려 특검을 정치 공세로 매도한다는 논리다. 결국 이 법안은 사법 정의라는 본질적 쟁점보다 정치 진영 간 신뢰 전쟁의 성격이 짙어지고 있다. 몽테스큐가 말했듯 국민이 최고 권력을 쥔 민주주의에서 권력의 남용을 가리는 일은 결국 국민의 판단으로 귀결된다. 두 진영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특검의 실질적 성과 여부만이 유권자의 선택을 좌우할 것이다.

## 향후 일정과 파급 효과

법이 통과됨에 따라 특검 후보 추천과 임명 절차가 차례로 진행될 전망이다. 특검은 구성 직후 수사 대상 사건 전반에 대한 검찰 기록 열람과 참고인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기간이 길어질 경우 내년 정국 일정과 맞물리며 정치적 파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법적 리스크도 남아 있다. 구법 적용에 따른 위헌 소지와 수사 범위의 모호성은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소지를 안고 있다. 특검 수사가 진전되더라도 핵심 기소가 법적 하자로 무효화된다면 입법의 실효성 자체가 훼손된다. 반대로 조작수사가 실제로 확인될 경우 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 관행은 물론 과거 확정 판결의 재심 청구 등 후속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정치적 승부와 법적 안정성 사이에서 특검의 첫발이 이미 검증대 위에 올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