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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조작기소 특검 난제의 해법은 김대중 시절에 있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08T01:58:02.466Z"
section: "politics"
tags: ["이재명", "김대중", "윤석열", "이용철", "유동규"]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w76l0pt1xqhir5np96bnz4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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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기소 특검 난제의 해법은 김대중 시절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별검사(수사를 맡긴 독립 검사) 임명 여부라는 난제에 놓여 있는 가운데, 8일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사례가 이 난제의 풀이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11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의원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11월 6일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용철 후보자는 2010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성남시시설관리공단에 임용될 당시 임원추천위원으로 참여했다. 지난해 11월 방위사업청장에 임명된 뒤 약 1년 만에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특검 임명 여부라는 난제는 인사청문회 등 앞으로의 절차와 함께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