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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정점식 \"서해피격 특검은 정치보복\" 지적"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08T12:27:02.293Z"
section: "politics"
tags: ["정점식", "이재명", "박지원", "문재인", "대한한국", "청와대 앞"]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w7t1egz33y6ir5nexpr3ny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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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점식 "서해피격 특검은 정치보복" 지적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한 공소취소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 재판이 포함됐다며, 이는 기소 검사에 대한 정치보복 의도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8일 페이스북 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한 공소취소 특검법 수사 대상에 이 재판이 들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을 "이재명 대통령이 꿈꾸는 공소 취소의 성공 모델"이라고 불렀다. 정 원내대표는 “1단계 정부 기관이 입맛에 맞는 자료 제출, 2단계 판사의 개인 비위 관련 의혹을 들춰내며 재판부 압박, 3단계 1심 재판부 무죄 선고, 4단계 주요 혐의 항소 포기로 재판취소, 5단계 특검으로 기소 검사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재판취소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무죄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문재인 정권 주요 인사들은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유리한 자료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고 판사를 협박하고 검찰을 압박해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9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여당의 '조작기소특검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첫 번째 주자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