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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중대재해법 5년에 유죄도 대부분 집행유예였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10T14:55:18.192Z"
section: "society"
tags: ["김동아", "세아베스틸 전직 대표이사", "세아베스틸 전직 군산공장장", "전주", "군산"]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wat7cbm1a9rmcb7pb49fy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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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법 5년에 유죄도 대부분 집행유예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5년을 돌아보면 유죄 판결 대부분이 집행유예에 그쳤다. 법인에 부과된 벌금도 법정 상한의 극히 일부 수준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2021년 제정돼 이듬해 시행됐으며, 위험 방지 의무를 경영주에게 부과하고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의무 이행 정도를 따져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국 228건의 1심 판결 가운데 유죄 비율은 80%에 육박했다. 그러나 집행유예가 42%, 벌금형이 32%를 차지한 반면 실형 선고는 9건이었다. 법인에 내려진 벌금도 평균 9,800만 원으로 상한액인 50억 원의 약 2% 수준이었다. 고용노동부가 중처법 위반으로 상반기까지 검찰에 넘긴 사건은 485건이다. 재판이 모두 끝난 경우를 보면 사업장 81곳의 경영진 77명이 집행유예를 받았고, 3명만 징역형이 확정됐다.

지역별 재판 흐름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주지법에서 진행된 중처법 관련 재판은 11건이었다. 이 가운데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6명은 모두 집행유예가 붙었고, 4건은 벌금형이었다. 무죄가 선고된 사건도 있었다. 2년간 공장에서 노동자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세아베스틸 전직 경영진의 1심 선고가 11월로 다가왔다. 공소청은 당시 대표이사와 군산공장장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법인에는 벌금 5억 5천만 원을 구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국회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다"며 "법을 만든 취지가 법정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양형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처법 수사를 도맡는 고용노동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는 폐지된 상태다. 천 건 넘는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