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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무회의 문턱에서 멈췄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11T11:33:32.355Z"
section: "politics"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wc1gqc2013wius7axdwsy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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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무회의 문턱에서 멈췄다

## 정부, 국무회의 상정 보류…법리 검토로 선회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무회의 문턱에서 멈췄다. 정부는 이 법안을 17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대법원이 제기한 법리적 쟁점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판부와의 정면충돌을 피한 것으로 풀이된다.

논란의 발단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이었다. 그는 대통령 기소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법원의 재판권 침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특검법 처리로 공소권을 없애는 방식이 헌법상 재판 독립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대법원 차원에서 나온 뒤 정부는 신중 모드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 법안의 핵심 내용과 적용 대상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름 그대로 조작된 기소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을 특별검사가 다시 수사하고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하려는 입법 취지를 담고 있다. 핵심 적용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 중인 사건이다. 여권은 대선 과정에서 특검법을 공약하며 '정치적 조작 기소'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해왔다.

문제는 수단의 법리다. 공소 취소는 법률로 가능하다는 견해와 재판부 판단을 거치지 않은 취소는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견해가 팽팽하다. 대법원이 추가 검토 필요성을 정식으로 지적하면서 법원과 정부·국회의 입장 차는 오히려 법적 안정성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 찬반 공방과 시장 밖의 파장

야권의 반발은 거세다. 국민의힘은 매주 토요일 부산·대구·대전을 돌며 '조작기소 특검법' 규탄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실이 주관한 유튜브 생방송에서도 공방이 벌어졌다. KTV 국민방송 생중계 '국민통합, 대화가 필요해!' 7회 방송에서 야당측 패널은 이 법을 "대통령의 죄를 없애주겠다고 하는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측 패널은 허위·가짜뉴스가 양산되는 상황을 문제 삼으면서도 "큰 방향성은 옳은 방향"이라는 입장을 내놓아 여야 인식 차를 그대로 드러냈다.

사법부의 우려도 공개적으로 표면화됐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 가담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최영각 부장판사는 2차 종합특검을 향해 "법정에서 수사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 특검이 수사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증거를 보강하려 드는 관행을 지적한 것이다. 사법부가 특검의 남용 가능성 자체를 경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진실은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쟁취한 정의도 절차 없이는 진실로 인정받지 못한다.

국회에서도 대치는 계속된다. 여야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과 한덕수 전 총리 석방 문제 등 사법 이슈를 놓고 충돌했다. 예산 심사라는 본연의 일감이 정쟁 발판으로 밀려나는 구도가 반복되고 있다.

## 입법 절차와 향후 전망

절차상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기까지는 정부의 상정 결정이 필수적이다. 정부가 상정을 미룬 채 법리 검토에 들어간 이상 17일 국무회의 처리는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검토 기간이 길어지면 대통령 재판 일정과 맞물리면서 정치적 부담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

대안으로 거론될 수 있는 경로는 두 가지다. 하나는 대법원의 유권해석 쟁점을 반영해 재판부 판단을 거치는 방식으로 법안을 수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소 취소 대신 이송·파기 등 사법 절차 내 해결 장치를 설계하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여야 합의와 사법부 수용 없이는 입법 완성이 어렵다.

국민 여론의 심판대 역시 가깝다. 집단적 지지를 등에 업은 입법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 자체로 정치 리스크가 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번 보류 결정은 속도보다 법리를 택한 전략적 계산으로 분석된다. 법리 검토 결과와 국무회의 상정 여부가 향후 국정 운명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