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빚내서 집사라던 최경환, 정부 부동산 규제에 '미친 규제'라 비판"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11T12:39:57.268Z"
section: "politics"
tags: ["최경환", "이재명", "조정훈", "이준석"]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wc3t32201doc2080t6he987"
---

# 빚내서 집사라던 최경환, 정부 부동산 규제에 '미친 규제'라 비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포럼에서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미친 규제'라고 비판하고,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주거 대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최 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주거혁신포럼 세미나 '그때 빚내서 집 살걸'에 연사로 나섰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이 포럼에서 그는 9년 만에 국회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며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데 '그때 빚내서 집 살걸' 하면서 최경환이를 한 번 부르자는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 해서 왔다"고 말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현재 부동산 시장을 '주거 대란 수준'으로 진단했다. 고가 주택은 세금 폭탄을 맞고 중저가 주택 가격은 오르는 데다 임차 비용까지 급증했다는 것이다.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서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6억원으로 묶은 것에 대해서는 "경제를 아는 사람이면 할 수 없는 규제"라고 말했다.

대출 규제가 서민의 주거 상향 이동을 막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전 부총리는 "전월세 세입자가 저축해 소형 자가를 사고, 다시 모아 중저가 주택으로 옮기는 게 주거 사다리"라며 "대출을 막아 주거 사다리를 다 끊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주택 공급에는 15년 안팎이 걸리므로 기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해야 공급이 이뤄진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부동산 정상화는 계곡 불법 시설 정비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선 "계곡 정비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인데 너무 쉽게 접근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 '빚내서 집사라' 12년 뒤 되돌아온 연단

최 전 부총리를 따라다니는 수식어는 2014년 7월에서 비롯됐다. 당시 그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70% 수준인데 30%만 더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다"며 전세 거주자의 매매 전환 가능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 60%로 완화했고, 이 정책은 그의 이름을 딴 '초이노믹스'로 불렸다. 다만 이 정책은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에 기댄 부양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