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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민주당 이견 못 풀고 주가누르기 방지법 밀어붙인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11T15:13:06.899Z"
section: "politics"
tags: ["이재명", "김성회", "이훈기", "대한민국", "국회"]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wc9a78r04fk2y5w84ybjq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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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견 못 풀고 주가누르기 방지법 밀어붙인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대주주가 세금을 줄이려고 자사 주가를 일부러 낮추는 행위를 막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주가누르기 방지법)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0일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주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당내에서 굉장히 많은 의견이 나왔다"며 "상속증여세법은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도록 하고 자본시장법도 의견을 모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시가를 최소 30% 할증해 평가하도록 하는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다. 당내에서는 PBR 0.8 미만 상장 기업의 주식 시가 산출에 기업의 순손익과 순자산을 토대로 주식 가치를 산출하는 공정가치를 적용하자는 별도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참모진에 세제 개편안이 본래의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민주당 케이(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토론회에서는 최근 6개 반기 중 3개 반기 이상 업종별 PBR 하위 25%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주가누르기 방지법) 수정안 구상이 공개됐다. 이훈기 의원은 10일 의총 직후 이달 안에 상임위 처리 후 올해 안에 본회의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여야 정책위원회가 합의한 '50%+1주' 방식의 의무공개매수제도에 대한 추가 논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현행 법안은 인수자가 기존 지배주주의 지분을 우선 매수한 뒤 남은 주식에 대해 공개매수를 진행하도록 돼 있어 소액주주를 온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당내에서 제기됐다. 김 원내대변인은 "시장 참여자들이 갖는 문제의식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며 "다음주 의총에서 다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