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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들어오는 돈 3년, 나가는 돈은 영원 — 162조 미래대응기금의 시계가 어긋났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12T10:05:23.403Z"
section: "politics"
tags: ["미래대응기금", "2027예산안", "국회예산정책처", "아동수당", "재정건전성", "추가세수", "지방교부세", "국회예산심사"]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wddtna5020l14a1qq7wl7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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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는 돈 3년, 나가는 돈은 영원 — 162조 미래대응기금의 시계가 어긋났다

821조원 2027년 예산안의 국회 심사가 본격화됐다. 논쟁의 한복판에는 예산 총량이 아니라 그 안에 처음 만들어지는 '미래대응기금' 162조원이 있다. 정부는 반도체 특수로 들어온 추가 세수를 당장 쓰지 않고 모아두는 재정 저수지라고 부르고, 야당은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쌈짓돈이라고 부른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 숫자가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는지 따져본다.

## 반도체 세수로 만든 통장, 설계부터 예외적

내년 총지출은 820.9조원으로 전년 대비 12.8% 늘어 사상 처음 800조를 넘었다. 미래대응기금은 여기서 162.3조원을 떼어 만든다. 45.4조원은 성장·청년·지방·교육 네 계정의 사업에 쓰고 104.4조원은 적립한다. 문제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기금 주요 항목 지출액의 30%까지 국회 의결 없이 정부가 계획을 바꿀 수 있게 한 점이다. 45.4조원의 30%인 13조6천억원을 심의 밖에서 증액할 수 있다는 뜻이다. 통상 사업성 기금의 증액 한도는 20%다.

구분

규모

기금 총액

162.3조원

사업 지출(성장·청년·지방·교육)

45.4조원

적립

약 104.4조원

국회 의결 없이 증액 가능액

13조6천억원(지출액의 30%)

## 재원 시계는 2028년에 멈춘다

기금 재원은 추가 세수, 즉 최근 10년 내국세 평균 증가율을 웃도는 세수다. 국회예산정책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이 돈이 2029년부터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연장을 장담할 수 없는 데다, 2026~2028년의 막대한 세수가 추세치 산정 기준에 차례로 반영돼 평균 자체를 끌어올리기 때문이다.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추가 세수는 2028년 57.3조원이 마지막이다.

## 지출은 매년 반복되는데

기금에 담긴 지출의 성격은 정반대다. 법정 의무지출인 아동기본수당 2조9272억원이 기금 사업으로 편성됐고, 청년미래적금 1조7011억원은 3년 만기 구조상 내년 가입자 몫으로 2030년까지 돈이 나가야 한다. 아동수당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첫 출생 축하금은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랐다. 한 번 올린 급여는 내리기 어렵다. 일시적 재원 위에 영구 지출을 얹는 구조다.

항목

성격

추가 세수(재원)

2028년 57.3조원이 마지막, 2029년부터 0원 전망

아동기본수당 2조9272억원

법정 의무지출, 매년 지급

청년미래적금 1조7011억원

만기 구조상 2030년까지 지출

## 국회 통제와 지방재정, 두 개의 구멍

예산정책처는 기금 여유자금의 일반회계 전출에 한도가 없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밖에서 처리하는 설계에 대해 "헌법상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과 재정통제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라고 짚었다. 지방재정 타격도 구체적이다. 지방교부세 모수에서 기금 적립액을 빼면서 당초 예상보다 30조4900억원이 덜 편성됐다. 내국세의 19.24%를 지방에 넘기는 연동 원칙은 그대로인데 모수를 줄인 결과다.

## 반론도 있다 — 그러나 구조는 그대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30% 자체 변경 범위에서 감액된 사업의 복귀나 주요 항목 신설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기획처는 기금이 고갈돼도 일반회계를 합친 총지출을 관리하므로 의무지출이 중단·축소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고, 초과세수를 당장 흩어 쓰지 않는 적립 설계 자체는 낭비 억제 장치라는 옹호도 가능하다. 다만 여당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조차 법정 의무지출의 기금 편성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우려가 야당의 정치 공세만은 아니라는 뜻이다.

정부의 반론이 사실이라 해서 비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기금이 2029년에 비워지면 아동수당과 출생 축하금의 청구서는 일반회계, 즉 세금이나 국채로 넘어온다. 반도체 호황은 정책이 아니라 사이클이고, 사이클에 맞춰 늘어난 지출은 사이클이 꺾인 뒤에도 줄지 않는다. 국회가 이번 심사에서 의무지출을 기금 밖으로 빼고 자체 변경 한도를 20% 이하로 낮추지 못하면, 162조 통장의 빈 자리는 3년 뒤 예산에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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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분석 근거: 한겨레·서울경제(2026년 11월 11일), 조선일보·동아일보(2026년 11월 2일),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종합분석」.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