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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미 의회가 대중(對中) 반도체 규제 강화에 속도를 낸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12T13:42:55.907Z"
section: "technology"
tags: ["미의회", "대중반도체수출규제", "반도체규제3법", "국방수권법", "미국", "중국", "반도체", "수출규제"]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wdlij97012jv5fcva3ru1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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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의회가 대중(對中) 반도체 규제 강화에 속도를 낸다

미 의회가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 초당적으로 관련 법안들을 국방수권법(미 의회가 매년 제정하는 국방 정책·예산 권한 법안)에 담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세 법안 모두 국방수권법에 포함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동맹국의 제조장비까지 규제하는 방안을 놓고는 이견이 남아 있다. 미국 반도체 업계에서는 과도한 수출 통제가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중국 기업의 성장을 도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