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채무 1500조 넘는데 비율은 줄어든다? 821조 예산의 두 얼굴"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13T10:04:53.668Z" section: "politics" tags: ["2027년예산안", "미래대응기금", "국가채무", "재정건전성", "국회예산심사", "적자국채", "이재명정부", "기획예산처"]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wet8v0u02sdg9rhp9lkr1zy" --- # 채무 1500조 넘는데 비율은 줄어든다? 821조 예산의 두 얼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3%포인트 줄어드는데, 채무 잔액은 106조 원 늘어난다.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예산안, 820조 9천억 원은 지금 두 개의 얼굴을 하고 있다. 한쪽 얼굴은 20년 내 가장 양호하다는 재정수지이고, 다른 쪽은 국회 심의 바깥에 세워진 162조 원짜리 '제2의 예산'이다. ## 역대 최대 증가율, 그 숫자의 무게 2027년 예산안 총지출은 820조 9천억 원으로 2026년 본예산(727조 9천억 원)보다 93조 원, 12.8% 늘었다. 기획예산처가 9월 8일 발표한 자료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이자 최고 증가율이다. 문제의 축은 지출보다 수입이다. 정부는 총수입이 30.4% 늘어 880조 8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봤다. 지출과 수입이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에 올라타 있는 예산인데, 둘 중 하나라도 전망을 벗어나면 표의 나머지 숫자는 성립하지 않는다. 항목 2027년 예산안 총지출 820.9조 원 (전년 대비 +93.0조, +12.8%) 총수입 880.8조 원 (전년 대비 +30.4%)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0.1% (적자 3조 1천억 원) 국가채무 1,519.8조 원 (전년 대비 약 +106조 원) 국고채 발행순증 96.3조 원 (전년 대비 △13.1조 원) ## 국회 밖에 세운 '제2의 예산' 162조 쟁점의 핵심은 미래대응기금이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 기금을 "투자가 아니라 미래세대 앞으로 끊은 백지수표"이자 "국회 심의 바깥에 세운 제2의 예산"이라고 불렀다. 근거가 없는 말이 아니다. 기금 사업 130개 중 122개가 다년도 사업이고, 주요 항목 지출의 30%(최대 13조 6천억 원)는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게 설계됐다. 예산 심의권은 헌법이 국회에 준 권한이다. 1년치 지출의 상당 몫을 매년 심사 밖에 두겠다는 발상은 규모 논쟁 이전에 절차의 문제다. 국민의힘이 기금의 여유자금 104조 4천억 원을 국채 발행 축소에 돌리라고 요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 여당이 보는 창은 다르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의 반론은 명확하다. 이 예산안은 "멈춰 선 성장 엔진을 다시 돌리기 위한 담대한 미래 투자"라는 것이다. 뒷받침하는 숫자도 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0.1%(3조 1천억 원)로 전년보다 3.8%포인트 개선됐고, 국고채 발행순증은 13조 1천억 원 줄어든다. 빚을 써서 성장을 만들고, 그 성장으로 빚을 나눠 갚는다는 논리다. 세수가 계획대로 30.4% 늘어난다는 전제가 성립하는 한 수식은 맞는다. ## 48.3%는 약속이 아니라 전제다 정부는 채무 비율이 2026년 말 51.6%에서 2027년 말 48.3%로 떨어진다고 내세웠다. 다만 이 하락은 지출을 줄여서가 아니라 분모인 명목 GDP가 크게 커진다는 전망 위에 서 있다. 잔액은 사상 처음으로 1,519조 8천억 원, 1천500조 원을 넘으며 오히려 106조 원 불었다. 성장이 전망치를 밑돌면 비율과 잔액은 동시에 악화한다. 낙관적 전제를 '재정 건전성 회복'으로 요약하는 것은 순서를 바꿔 부르는 것이다. 국회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국민의힘은 100대 사업 30조 원 감액안을 들고 협상에 들어갔고, 민주당은 반도체 등 메가프로젝트 21조 3천억 원 원안 사수를 밀고 있다. 821조 원의 진짜 시험은 증액과 감액의 크기가 아니라, 162조 원을 포함한 모든 지출이 국회의 눈 안으로 들어오는지다. 신고 포상금이 1년 만에 324억 원에서 2천546억 원으로 불어난 대목이 보여주듯, 숫자는 심사하는 사람 앞에서만 줄어든다. * * * _분석 근거: 기획예산처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자료, 연합인포맥스, 뉴스핌, 뉴시스 보도.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