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김민석 \"한덕수 석방에 사법부, 국민적 금기선 넘지 말라\""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14T11:03:53.528Z"
section: "politics"
tags: ["김민석", "한덕수", "조희대", "대한민국", "국회"]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wgaqkrv0xuhlhiqo3bclt14"
---

# 김민석 "한덕수 석방에 사법부, 국민적 금기선 넘지 말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전 총리의 석방을 두고 '국민적 금기선을 넘지 말라'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이 같은 경고는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와 연결된 상황에 대한 것이다.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길어지는 가운데 2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한덕수 석방은 내란 부활을 상징하는 국민적 금기선”이라며 석방이 이뤄질 경우 “그 이후 모든 상황에 대해 (사법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석방 가능성이 커지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