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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특검 내란 종료는 탄핵 가결 시점이라 반박한 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14T17:06:36.156Z"
section: "politics"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wgnqcwa01go138ajsaagv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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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내란 종료는 탄핵 가결 시점이라 반박한 윤

## 특검 "내란 종료는 탄핵 가결 시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행위 종료 시점을 둘러싼 2차 종합특검의 판단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권창영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가 계엄 해제 시점이 아니라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종료됐다고 보았다. 윤 전 대통령은 13일 이에 대해 "계엄 상황이 다 해제됐는데 그다음에 (탄핵소추시까지 내란이) 존속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피식' 웃어 보이기도 했다는 것이 연합뉴스 보도다.

군대를 철수시켰는데도 내란이 존속했다는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 논리의 핵심이다. 계엄이 해제되고 병력이 원대 복귀하면서 물리적 상태가 종료됐는데, 이를 탄핵소추안 가결 시점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는 것은 법리적으로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특검의 이 같은 판단은 내란 혐의의 적용 범위와 범죄 경합 관계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법정 공방의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 종료 시점 논쟁이 왜 중요한가

내란 행위의 종료 시점을 어디로 보느냐는 단순한 날짜 확인 문제가 아니다. 종료 시점이 늦춰질수록 혐의 기간이 길어지고, 그만큼 관련 행위들이 하나의 범죄로 묶일 가능성이 커진다. 반대로 계엄 해제 시점에 종료됐다고 보면 이후의 행위는 별도 평가 대상이 되거나 혐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특검이 탄핵소추안 가결 시점을 종료로 본 것은 내란이 단순히 병력 투입이라는 물리적 행위로만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헌정질서 파괴 의도가 실제로 청산될 때까지 지속된다는 해석에 기반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군 철수라는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들어 이러한 연속성 인정에 맞서고 있다. 같은 사실을 두고 시각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셈이다.

## 법정 공방과 정국 영향

이 논쟁은 재판부가 내란죄 성립 여부와 함께 판단해야 할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가 특검의 해석을 받아들일 경우 혐의 범위가 넓게 인정되고, 윤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공소사실 일부가 축소될 수 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특검 관련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4일 부산역 광장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규탄 집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국회를 팽개치고 대통령을 조롱하는 장외투쟁"이라고 비판했다. 특검법상 공소취소 가능성을 두고도 여야가 "공소취소 권한이 없다"와 "누굴 바보로 아느냐"는 공방을 이어가는 등 갈등의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내란 종료 시점 다툼은 향후 열릴 법정 변론에서 핵심 방어 논리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엄 해제 이후의 상황 종료를 강조하는 만큼, 특검은 헌정 파괴 행위의 연속성을 입증할 자료를 추가로 제시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재판부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양측의 법리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