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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11월 15일 입법 리포트: 농특회법에 두 정당 모두 쪼개졌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15T03:57:32.902Z"
section: "politics"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whayjqt024b1ciseun3r7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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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5일 입법 리포트: 농특회법에 두 정당 모두 쪼개졌다

## 본회의 표결로 드러난 당내 이탈의 해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안 하나에 두 정당 모두 당론을 깬 의원들이 속출했다. 2026년 10월 1일 본회의 표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찬성 86표, 반대 16표로 내부가 갈렸고, 국민의힘은 찬성 4표에 반대 40표로 사실상 반대당론 속에 4명이 이탈했다. 같은 법안에 대해 두 정당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쪼개진 셈이다.

민주당 측 이탈 명단에는 김정호, 김준환, 어기구 의원 등 8명이 이름을 올렸다. 농어촌 특별회계의 재원 배분이 지역구 이해관계와 직결되다 보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안조차 단일한 당론으로 묶기 어렵다는 신호로 읽힌다. 반대표 16표는 전체 찬성의 약 19%에 해당하는 규모로, 통상적인 본회의 이탈 수준을 웃돈다.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에서도 찬성 56표, 반대 3표로 최수진, 김민전, 이진숙 의원이 당론을 이탈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법 대안에서는 송언석, 이진숙, 한기호 의원이 반대 쪽으로 갔다. 이 가운데 이진숙 의원은 두 법안 모두에서 이탈해 소속 정당의 농어촌·방송 정책 노선과 거리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

## 응급의료법 갈라진 야당, 예산국회 공백과 겹쳐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표결이다. 국민의힘은 찬성 14표, 반대 10표로 의원 총회 차원에서조차 의견이 절반씩 갈렸다. 김태규, 이종배, 박충권 의원 등 10명이 반대한 이 법안은 의료계와 정부가 첨예하게 다퉈온 응급의료 책임 강화 조항을 담고 있어, 야당 내부에서도 환자 안전과 의료인 부담 사이의 저울질이 끝내 정리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당내 분열은 국민의힘이 예산 국회를 외면한 채 장외 집회로 방향을 튼 상황과 맞물린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에서 "코앞에 있는 국회로 오시면 된다"며 "전국을 돌며 마이크를 잡고 북칠 힘을 국민을 위한 예산 심사와 입법 처리에 쏟으라"고 촉구했다. 입법 공백이 길어질수록 본회의 표결 과열과 당론 붕괴는 더 잦아질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 162조 미래대응기금과 위원회별 증액 경쟁

입법 현장의 다른 축은 예산 심사다. 162조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싸고 각 상임위원회가 쏟아낸 증액 요청이 10월 13일까지 25조 원을 넘었다. 동아일보가 11개 상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 6개 위원회가 54개 사업에 대해 25조4838억 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청년과 농어촌 대상 현금 지원성 사업 증액 요청이 이어지고 지역구 사업 확대 요구도 적지 않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라, 증액 경쟁이 2028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재정으로 비칠 개연성은 충분하다. 국민의힘이 국회 통제권 문제를 들어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정부와 민주당은 미래 투자 성격을 강조하는 구도 역시 표면화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의 실무 중심이다. 공개된 국회 정보에 따르면 전영현, 김동규, 최민준, 이종화, 김택우, 류정호, 변기수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동규 정의당 의원이 예결위와 교육위원회를 겸하고 있어, 소수 정당이 위원회 배정을 통해 심사 영향력을 키우는 구조가 확인된다.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동시에 예결위에 포진한 것은 교육 재정 4조 논쟁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 디지털 자산 입법, 국경을 넘는 로비

법안 경쟁은 국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Circle이 제레미 얼레어 최고경영자의 주도 하에 연방 선거법에 따라 로비 활동을 등록하고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에 대응해 왔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기존 통화에 가치를 고정한 암호화폐로, 규제 프레임이 법제화되는 순간 결제·송금 시장의 판도가 움직이기 때문에 업계의 입법 로비가 그만큼 치열하다.

텍사스 주의회에서는 지자체별로 비트코인 1000만 달러 투자를 허용하는 법안이 안전장치 논의와 함께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의무공개매수제 조항이 10월 1일 본회의를 통과한 뒤 M&A 시장 영향 평가가 이어지고 있어, 디지털 자산과 자본 시장 입법이 같은 시기에 물결을 타는 양상이다.

단기적으로는 예산 심사 정상화가 최대 변수다. 여야가 미래대응기금 25조 원 증액 요청의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 11월 국회 일정 전반이 표류할 우려가 있다. 미국의 홈스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호한 것의 조사가 아니라 명백한 것에 대한 교육"이라고 지적했듯, 이번 국회가 필요로 하는 것도 새 법안의 추가가 아니라 이미 걸려 있는 162조 원 규모 기금의 운용 원칙을 명확히 하는 작업일 수 있다.

농어촌특별회계법과 응급의료법에서 드러난 이탈 표는 향후 의존적 표결 구도가 약해지는 신호이기도 하다. 지역 이해가 걸린 법안일수록 정당 단일 명부가 무너지는 경향은 앞으로도 반복될 것으로 보이며, 소수 정당 위원들의 예결위·교육위 겸직 구도가 예산 협상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입법의 무게중심이 정당 대치에서 위원회 실무와 개별 의원의 선택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국회가 남긴 가장 뚜렷한 변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