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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유엔 16일 '킬러 로봇' 규제 방안 논의"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15T15:09:00.742Z"
section: "technology"
tags: ["장-마르크 리클리", "제럴드 마코", "스위스 제네바", "이란", "미국", "중국", "프랑스", "영국 케임브리지"]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whywty901yoafrjh5lqh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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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16일 '킬러 로봇' 규제 방안 논의

유엔이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사람의 판단 없이 스스로 공격 대상을 정해 공격할 수 있는 '킬러 로봇'(자율살상무기)의 규제와 금지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연다. 국제사회가 이 무기의 개발과 사용에 제동을 걸지, 어떤 규칙을 마련할지가 이번 회의의 관심사다.

자율살상무기는 인간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표적을 식별하고 공격 대상을 선정해 타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가리킨다. 최근에는 인간의 개입 없이 표적을 식별하고 공격하는 AI 기술이 각종 무기 체계에 접목되면서 활용 범위와 작전 능력이 크게 확대됐다.

## 전장에서 일상화되는 AI 무기

대표적인 사례가 AI를 탑재한 드론이다. 이런 무기는 인간이 사전에 지정하지 않은 표적을 스스로 골라 공격할 수 있고, 전장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도 갖췄다. 제네바 안보정책센터의 글로벌·신흥 위험 담당자인 장-마르크 리클리는 지난 2월 말 시작된 이란 전쟁에서 미국이 하루 최대 1000여개의 이란 내 표적을 공격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국방부도 지난 1월 자율드론 무리를 '전쟁의 새로운 얼굴'이라고 표현했다.

미국은 무기 운용 과정에서 '적절한 수준의 인간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프랑스는 인간이 의사결정 과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며 자율살상무기를 금지하고 부분적인 자율살상무기 시스템만 허용하고 있다.

리클리는 이번 회의가 전장에서 AI를 둘러싼 모든 문제를 포괄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AI가 표적을 추천하는 기능 등 인간의 판단을 보조하는 기술은 논의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아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영국 케임브리지의 연구원 제럴드 마코는 '스몰 월드 저널' 기고문에서 치열한 군사 경쟁 속에 완전 자율살상 공격을 일상화한 첫 번째 국가가 등장하면 다른 국가들의 기대 수준과 무기 운용 기준까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