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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재정 적자 사라진 비밀, 820조 지출은 남는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17T10:17:08.091Z"
section: "politics"
tags: ["2027예산안", "재정적자", "국세수입", "법인세", "반도체호황", "국가채무", "국회예산정책처", "세수결손"]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wkjg0dp0x5eip5i0xkjet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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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적자 사라진 비밀, 820조 지출은 남는다

내년 예산안은 두 개의 얼굴을 하고 있다. 하나는 적자가 사라지고 빚 비율이 3.3%포인트 내려가는 '재정 건전화'이고, 다른 하나는 2005년 총지출 제도 도입 이래 가장 가파른 12.8%의 지출 증가다. 두 얼굴을 한 몸에 담은 건 절제가 아니라 반도체다.

## 적자를 지운 건 지출이 아니라 세수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을 584조 3,626억 원으로 잡았다. 1년 새 168조 9천억 원이나 늘어난 액수인데, 증가분의 3분의 2 이상(115조 4천억 원, 113.9%)이 법인세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의 이익 급증이 곳간을 채운 것이다. 그 결과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9%에서 -0.1%로, 국가채무 비율은 51.6%에서 48.3%로 낮아진다.

지표

2026년

2027년(안)

변화

총지출

727.9조 원

820.9조 원

+12.8%

국세수입

415.4조 원(추경)

584.4조 원

+168.9조 원

관리재정수지(GDP 대비)

\-3.9%

\-0.1%

+3.8%p

국가채무(GDP 대비)

51.6%

48.3%

\-3.3%p

## 세수는 싸이클을 타고, 지출은 남는다

두 항목의 성격이 다르다는 게 문제다. 법인세는 경기가 꺾이면 되돌리는 싸이클 수입이지만, 총지출 820조 9천억 원은 한번 깔면 줄이기 어려운 구조적 바닥이다. 풍년 세수로 지출 바닥을 올려놓으면 침체기에 만나는 건 같은 지출과 줄어든 세수의 조합이다. 정부가 스스로 제시한 국가재정운용계획도 2030년 지출 1,000조 원 돌파를 전제로 짜여 있다.

## 세수 추계는 최근 3년 연속 빗나갔다

추계를 믿을 수 있다는 전제가 먼저 성립해야 하는데, 기록은 그렇지 않다. 2023년 56조 4천억 원(사상 최대), 2024년 30조 8천억 원, 2025년 8조 5천억 원으로 3년 연속 결손이었고 KDI는 4년 연속 세수 오차의 반복을 문제 삼았다. 팬데믹 같은 외부 충격 없이 2023~2024년 2년간 누적 87조 원을 빗나갔다는 게 참여연대의 계산이다. 이번엔 오차의 방향이 위로일 뿐, 같은 불확실성을 법인세 한 품목에 걸고 있다.

연도

세수 결손 규모

2023년

56.4조 원

2024년

30.8조 원

2025년

8.5조 원

## 반론: 경과적 건전화 로드맵이 있다

정부와 여당의 입장도 분명하다. 지출 증가율을 2028년 9.0%, 2029년 7.0%, 2030년 5.0%로 단계적으로 낮춰 2030년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부채 비율을 40%대로 잡는다는 계획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 국세수입을 정부보다 9조 원 많은 593조 7천억 원으로 전망해 추계가 오히려 보수적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다만 같은 전망은 법인세가 늘어나는 세수의 74%를 차지한다고 짚는데, 이 숫자는 안심의 근거가 아니라 집중도의 경고로 읽힌다.

## 12월 2일 전에 물어야 할 것

국회 예산조정소위가 16일부터 닷새 일정으로 돌아갔다. 여야 9 대 6 구도에서 미래대응기금과 특활비이 쟁점으로 올라왔지만, 진짜 질문은 따로 있다. 반도체 풍년 세수를 영구 지출로 전환할 것인가, 빚 갚는 데 쓸 것인가. 12월 2일 법정 시한 안에 국회가 내놓는 답이 다음 침체기의 재정 지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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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분석 근거: 기획재정부 2027년도 예산안 발표(9월 1일), 국회예산정책처 세수 전망(11월), 경향신문·한국경제·연합뉴스·헤럴드경제·뉴스웍스 보도.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