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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박정훈 의원, 수능 AI 부정행위 차단 위한 전파법 개정안 발의"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18T07:59:17.587Z"
section: "politics"
tags: ["박정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의원", "수능", "AI", "부정행위", "차단", "위한"]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wltvwxv06zkk4ed0rn688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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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의원, 수능 AI 부정행위 차단 위한 전파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둔 18일, 인공지능(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국가시험에서 전파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방침을 밝혔다.

법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사 등에 국가 시험이 이뤄지는 시험장을 중심으로 전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박 의원은 시험장 주변 상권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차단 범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국내외 AI 사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의 협력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시험 시행 중 문제에 대한 이미지 인식과 분석, 답변 생성 등을 제한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