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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11월 19일 입법 리포트: AI 커닝에 수능 자격 10년 제한"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18T19:42:51.539Z"
section: "politics"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wmj2f2k14oq78o0ztmrpj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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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9일 입법 리포트: AI 커닝에 수능 자격 10년 제한

AI 커닝에 수능 응시자격 10년 제한안이 하루 만에 여야 경쟁적으로 쏟아졌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시점에 정치권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차단 입법에 총력을 기울인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수능 전날인 18일 AI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핵심은 응시자격 제한 기한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며, 당정은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는 소급 입법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 이준석 "빈 교실 전파 탐지 앱" 직접 개발

개혁신당 이준석 역시 별도의 대응책을 내놓았다. 이준석은 개혁신당 경기도당 입장문을 통해 수능 전 빈 교실에 전파 탐지 앱을 설치하는 등 기술적 부정행위 방지책을 제시하고, 수능 연기와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가 제시한 앱은 비행기 기내에서 전파를 탐지하는 원리를 활용해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은 교육부에 현장 검증을 제안하며 감사원 직원 시험장 출입 등 물리적 감독 강화 방안도 함께 거론했다. 정치인이 직접 앱을 개발해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이례적인 형태다.

## 여야 경쟁 입법, 국민의힘은 전파 차단 법안

국민의힘도 가세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정훈 의원은 같은 날 시험장 내 전파 차단 등 AI 부정행위 방지 법안을 발의했다. 여야가 방식은 달라도 '기술로 기술을 막는다'는 방향에서는 궤를 같이한 셈이다. 당정은 여기에 응시 대학생이 AI 커닝으로 적발될 경우 대학 퇴학 등 제재까지 입법으로 담기로 해 처벌 범위를 수능 응시자 자격 제한을 넘어 대학 학적까지 확장했다. 현행 제도가 전자기기 부정행위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입법 강화의 배경이다.

## 소급 입법 논란이 남는 과제

쟁점은 소급 적용이다. 올해 수능부터 10년 응시 제한을 적용하겠다는 당정 구상은 형벌불소급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법적 논란을 안고 있다. 신종 기술 범죄에 대한 급박한 대응 필요성과 법적 안정성 사이에서 국회의 판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전파 탐지 앱의 경우에도 오작동 가능성과 개인정보 문제 등 현장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입법 속도와 실효성의 줄다리기

AI 부정행위는 고사장 관리 체계 전반이 아니면 막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이준석의 기술 제안, 민주당의 처벌 강화, 국민의힘의 전파 차단안은 각각 감독·처벌·차단이라는 서로 다른 지점을 겨냥한다. 세 방향이 한 법안으로 수렴할 경우 실효성이 커질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가 경쟁 발의에만 머문다면 통과 시점이 늦어져 다음 수능까지 공백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라는 오랜 경구처럼, 결국 그 도구를 통제하는 제도 설계가 이번 입법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