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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김민석, 한덕수 파기환송에 \"용납 못한다\"며 맞섰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19T16:19:06.717Z"
section: "politics"
tags: ["김민석", "한덕수", "조희대", "서영교", "정청래"]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wnr4myc2yfj78o0c8t1lr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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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한덕수 파기환송에 "용납 못한다"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징역 15년 2심 판결이 일부 무죄 취지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것과 관련 "내란에 침묵하고 굴복하라는 교과서를 쓴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대법원의 결론은 한 마디로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을 위한 변명이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 친일 앞에 침묵했던 고위공직자들의 처신을 합리화한 것과 똑같은 변명"이라며 "도저히 역사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내란 앞에 은폐된 가담자들의 기회주의적 변명"이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을 봐주고 있다. 마침내 그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과 파기환송에 동참한 대법관들도 모두 한패"라고 주장했다. 허영 정책위 수석부의장 역시 "계엄 선포 전후로 쪼개어 새로운 법리를 적용해 형량을 줄여주려는 희대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전 법제사법위원장은 "위헌·위법한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조희대를 탄핵하라"고 촉구했고, 최민희 최고위원도 "조희대를 즉시 탄핵해야 한다"며 이번 파기환송을 계엄 선포 전후를 나눈 내란축소용 법리 꼼수로 지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