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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78년 만에 무죄 선고받은 여순사건 희생자"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20T09:14:04.615Z"
section: "society"
tags: ["A 씨", "장우석", "B 씨", "여수", "순천", "광주"]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worf7yh0ob5t3bup7j4d5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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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년 만에 무죄 선고받은 여순사건 희생자

여순사건(1948년 여수·순천에서 일어난 군 반란과 이에 대한 대규모 진압 사건) 희생자 A 씨가 78년 만에 법정에서 무죄를 인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장우석 부장판사)는 28일 재심에서 포고령 위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호남 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1948년 여순사건 당시 군사법원 역할을 한 계엄 군사재판 기구)

A 씨의 조카 B(77) 씨는 2024년 6월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서 A 씨를 희생자로 결정하자 4개월 뒤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B 씨가 형사소송법상 재심 청구권자(피고인 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심의 문은 공소청의 직권 청구로 열렸다.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은 여순사건 희생자 관련 재심 청구 결정 46건을 전수 조사해 이 사례를 파악하고 지난해 11월 직권으로 특별재심을 청구했다. 이는 여순사건 희생자 관련해 유족 대신 공소청이 직접 청구한 첫 사례다.

지난해 1월 여순사건법에 신설된 특별재심 조항은 형사소송법상 일반 재심에 비해 사유 입증 방법이나 정도가 간소해 신속한 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이번 무죄 판결은 올해 7월 재심 개시 결정 이후 4개월여 만에 나왔다. 다만 사망 등으로 재심 청구권자가 없어지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해 공소청은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뿐 아니라 진상규명위원회가 유족으로 결정한 사람도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