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재건축 부담금 1억 웃도는 조합원 몫이 되었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21T07:12:58.347Z"
section: "economy"
tags: ["김예림", "서울", "재건축", "부담금", "1억", "웃도", "조합원", "평균"]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wq2k6uw1sddt3buzm68zwbn"
---

# 재건축 부담금 1억 웃도는 조합원 몫이 되었다

재건축 부담금이 본격 부과되면서 조합원 한 사람이 내야 할 평균 부담금이 1억원을 넘어섰다. 부담금이 커지면 재건축 사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이 실제로 손에 쥐는 이익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br><br>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 그중 남는 것(초과이익)이 8천만원을 넘으면 정부에 내야 하는 돈이다. 이익이 클수록 내는 금액도 더 늘어나는 구조다. 서울 지역 재건축 단지로 범위를 좁히면 평균 부담금은 1억 6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초과이익은 준공일 당시 주택 가격에서 조합설립인가 당시 주택가격, 정상주택가격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을 조합원 1인당 환산해 산정한다. 사업이 지연돼 조합설립인가부터 준공까지 10년이 넘게 걸리면 준공일부터 10년 전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다. 초과이익 산정 방식 자체가 법적 다툼의 대상이다.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는 주택 가격 산정 방식과 공제 비용의 범위가 다툼이 되는 지점이라고 짚었다.

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 부담금을 징수해 행정청에 납부해야 하지만, 징수 기준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국가가 부담금 납부의무자를 법에 명시한 것과 달리 조합원에 대한 징수 절차는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포함해 정하도록 돼 있을 뿐이다. 단지마다 징수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감면이나 납부유예 대상 조합원을 처리하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조합이 부담금 부과 대상 조합원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분쟁을 줄이려면 법령을 구체적이고 정합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담금 부과는 불이익한 처분인 만큼 명확한 근거규정이 있어야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