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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이용철 후보자, '성남 라인' 선 긋지 않고 진상규명 강조"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21T21:44:19.096Z"
section: "politics"
tags: ["이용철", "이재명", "김현지", "정진상"]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wqxosqf2vhat3buklam8e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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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철 후보자, '성남 라인' 선 긋지 않고 진상규명 강조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다. 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의 기소 철회 문제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총 5건의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1심이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3건은 법적으로 선고 전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

이 후보자의 입장이 검증대에 올랐다. 그는 지명 후 여러 차례 공소 취소 질문을 받고 "선(先) 진상규명 후(後)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라는 취지로 답해왔다. 그는 9일 "대통령께서 국회에 특검은 진상 규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사건에 대한 이송권을 빼고 오로지 진상 규명에만 집중할 것을 건의했고, 이에 따라 국회도 그에 맞게 특검법을 제정했다"며 "이제부터는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11일에는 "'공소 취소 모임'의 멤버도 아니고 특검 수사 대상 사건에 변호인으로 참여한 일도 없다"면서 "예단과 선입견 없이 특검 활동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일부에서 '성남 라인'으로 분류된다는 점도 야당 공격의 빌미다.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비서실 정무조정실장과의 근무 인연도 지적받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대통령과 친분이 장관의 결격 사유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에는 공소 취소 권한이 담기지 않았다. 그러나 특검이 조작 기소 결론을 내리면 이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청을 통해 공소 취소를 감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선 진상규명, 후 법과 원칙'이라는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을 그대로 '복붙'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소 취소 여부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24일 청문회에서 집중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