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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中 차단 선언 뒤 88만장 허가…美 AI칩 수출의 두 얼굴"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11-22T00:04:32.685Z"
section: "technology"
tags: ["AI칩", "엔비디아", "AMD", "대중국", "수출통제", "미", "하원", "외교위원회", "반도체", "HBM", "기술주권"]
language: "ja"
url: "https://vibetimes.co.kr/ja/news/cmwr2rh1m2y9jt3bujja288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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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차단 선언 뒤 88만장 허가…美 AI칩 수출의 두 얼굴

미국의 대중국 AI칩 수출통제는 두 손을 쓰고 있다. 한 손으로는 중국 차단을 선언하고, 다른 손으로는 6개월간 88만장의 허가판을 찍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11월 19일 상무부 문서를 공개하면서 '안보와 매출 사이'에서 움직여온 규제의 실체가 숫자로 드러났다.

## 여섯 달, 87만9868장의 허가판

2025년 12월부터 2026년 5월까지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엔비디아·AMD의 첨단 AI칩 87만9868장 대중 수출을 승인했다. 신청 344만장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하원 외교위원회(브라이언 매스트 위원장)가 수출통제개혁법상 권한으로 내역을 공개했고, 로이터는 개별 허가 내역 공개가 이례적이라고 짚었다. 승인 대상에는 미 국방부가 지난 6월 중국 군수기업으로 지정한 업체도 포함됐다.

중국 기업

승인 물량

텐센트 및 자회사

15만장

알리바바

7만5000장

바이두

4만3000장

BYD

4000장

승인 합계

87만9868장

\*자료: 미 하원 외교위원회 공개 자료, 한국경제(2026.11.20)

## 문을 연 것은 대통령 게시물이었다

판도는 2025년 12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물에서 바뀌었다. H200의 대중 판매 허용 방침이 나오자 상무부는 2026년 1월 13일 보안 요건 충족 시 사례별 심사로 허가를 내주는 규정을 발표했다. 미 외교협회(CFR)는 곧바로 이 정책을 '전략적으로 일관성 없고 집행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조건을 엄격히 걸면 수출이 막히고, 느슨히 풀면 당초 안보 우려가 그대로 남는다는 지적이었다.

## 11월, 수도꼭지는 반대로 돌아갔다

11월 16일 상무부는 첨단 반도체의 '원격 접근'을 규제하는 잠정 최종규칙을 발표했다. 중국 기업이 해외 데이터센터에 둔 미국 칩을 빌려 쓰는 우회로를 막는 내용이다. 엔비디아는 조건부 허가를 받았던 H200의 대중 출하를 중단했다. 열린 지 1년도 안 돼 닫힌 셈이다.

시점

조치

2025.12.8

트럼프 대통령, H200 대중 판매 허용 발표

2026.1.13

BIS, 사례별 심사 규정 발표

2025.12~2026.5

첨단칩 87만9868장 수출 허가

2026.6

국방부, 일부 승인 대상 업체를 군수기업 지정

2026.11.16

원격 접근 차단 잠정규칙 발표

2026.11.19

하원 외교위, 허가 내역 공개

## 행정부 측 해명도 들어봐야 한다

엔비디아는 허가가 '엄격한 조건과 제한된 물량'을 전제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허가 물량 전부가 실제 출하로 이어진 것은 아니라는 설명도 있다. 군수기업 지정은 허가 기간이 끝난 뒤인 6월에 이뤄졌으므로 심사 시점의 기준은 달랐다는 반론도 성립한다. 그러나 사례별 심사라는 방식 자체가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흐린다는 CFR의 비판은 이 반론으로 지워지지 않는다.

## 한국이 읽어야 할 신호

규제의 수도꼭지가 행정부 재량에 달려 있다는 것이 이번 공개가 보여준 구조다. 게시물 하나로 시장이 열리고 잠정규칙 하나로 닫히는 판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HBM 수요 전망은 엔비디아의 판로에 묶여 있고 그 판로는 워싱턴의 손에서 열리고 닫힌다. 기술주권은 칩 성능만이 아니라 통제의 예측가능성에서 나온다. 의회가 문서를 공개해 행정부를 검증한 이번 사례가 그 출발점이다.

* * *

_분석 근거: 미 하원 외교위원회 보도자료(2026.11.19), 로이터, 한국경제, KBS뉴스, 미 외교협회(CFR).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