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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박민규 의원, 국유재산 헐값 매각 막는 법안 발의"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4-28T05:04:42.517Z"
section: "politics"
tags: ["박민규", "의원", "국유재산", "헐값", "매각", "법안", "발의", "방지법"]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oi5q8jo0caufkk0g9dzrpz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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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규 의원, 국유재산 헐값 매각 막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4월 28일, 국가 재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가 소유 재산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국유재산 처분은 주로 정부 내부 심의·의결 중심으로 이루어져 외부 통제가 부족했다. 이를 개선하고자 개정안은 300억원 이상 국유재산 또는 공공기관 자산 매각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고, 공공기관 지분증권 매각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자산을 헐값에 처분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매각 과정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최우선하는 원칙을 재확립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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