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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정부, 중금리 대출 체계 전면 개편"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4-28T10:32:13.098Z"
section: "economy"
tags: ["이 위원장", "정부", "중금리", "대출", "체계", "전면", "개편", "이억원"]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oihggtv034o10yy7k4naj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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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중금리 대출 체계 전면 개편

신용점수 800점대 차주까지도 대출 이자 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자, 정부가 중금리 대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중신용자가 저신용층으로 밀려나는 이른바 '하방 이동'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사잇돌대출 제도를 손질하고 개인사업자 전용 상품까지 신설해 공급 확대와 금리 인하를 동시에 추진한다.

정부는 대표적인 중금리 상품인 사잇돌대출 제도를 개편한다. 2016년 중신용자를 위해 도입된 사잇돌대출은 지난해 4월부터 '신용 하위 50%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 요건이 적용되면서 저신용층 쏠림 현상이 발생했고, 중신용자의 자금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공급 요건을 '신용 하위 20~50%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으로 조정해 사잇돌대출이 본래 취지인 중신용자 지원에 집중되도록 설계한다. 이 개편으로 사잇돌Ⅰ 금리는 7.14~9.3%로, 사잇돌Ⅱ 금리는 11.2~14.6% 수준으로 낮아져 최대 1000억원 규모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고, 보험료율도 최대 5.2%포인트 인하된다.

개인사업자를 위한 전용 중금리대출 상품인 '사장님 사잇돌'이 신설된다. 사업자의 성장성·안정성을 반영한 맞춤형 심사를 도입하며, 연간 최대 5000억원 규모의 추가 공급을 유도한다. 민간 중금리대출 제도도 개편해 대출원가 변동분을 반영하도록 손질해 금리 인하를 유도한다.

사잇돌Ⅱ 취급 기관이 저축은행 중심에서 카드사·캐피탈사 등으로 확대돼 연간 최대 5000억원 규모의 추가 공급을 유도한다. 여신전문금융업권의 데이터 활용 및 신용평가 역량을 활용하면 8~12% 수준의 금리 공급이 가능해 금리 단층 현상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중금리대출 제도 역시 개편되어, 조달금리 외 대출원가 변동분과 예금보험료를 제외하고 신용원가 산식을 합리화하는 등 금리 요건을 최대 1.25%포인트 낮춰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금리 인하를 유도한다. 2금융권에서 현행 금리 요건보다 3%포인트 이상 낮은 금리로 공급되는 상품은 '중금리대출1'로 별도 분류해 규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신용점수 하위 50%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신상품이 출시된다. 다주택자를 제외한 중·저신용자가 대상이며, 한도는 1000만원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별 중금리대출 공급 목표를 사전 공시하고, 평균금리·잔액·신용등급별 공급 규모 등을 공개하여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재정과 민간이 협력해 중·저신용자를 함께 지원하는 포용금융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