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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한국 연간 노동시간 1700시간대 진입, 구조 개편으로 지속적인 감소 이끌어야"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5-05T05:32:31.950Z"
section: "economy"
tags: ["고용노동부",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OECD", "정부", "한국", "OECD 회원국", "독일", "네덜란드"]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os6v6se0fvuhwmvtmo5j8v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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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연간 노동시간 1700시간대 진입, 구조 개편으로 지속적인 감소 이끌어야

정부의 목표와 달리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이 2030년 1700시간대 초반에 도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제도 개선 없이는 노동시간 감소 추세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고용노동부 의뢰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분석한 보고서는 2030년 국내 연간 노동시간이 1739시간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2030년 목표치와 부합합니다.

국내 연간 노동시간은 꾸준히 감소해왔다. 2017년 1996시간이던 노동시간은 주 52시간제 도입 등 제도 변화의 영향으로 2024년 1859시간까지 줄었다. 다만 이러한 감소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 비중 감소’에 크게 의존해왔다는 점에서 구조적 한계가 나타났다. 이미 장시간 노동이 상당 부분 줄어든 상황에서 추가적인 제도 개선 없이는 감소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국제 비교 시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여섯 번째로 길며, 독일(1294시간), 네덜란드(1367시간), 프랑스(1390시간) 등 주요 유럽 국가들과는 큰 격차를 보인다. 일본(1636시간)보다도 길고, OECD 평균보다 높은 미국(1810시간)과 비교해도 여전히 많다.

보고서는 한국 노동시간이 긴 구조적 원인으로 ‘근로시간 형태의 획일성’을 지목했다. 주 40시간 근로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유럽 주요국은 다양한 시간제 근로가 확산돼 있다는 점이 노동시간 단축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휴가 사용 문화 역시 차이를 보였다. 국내는 여름철 일시 휴직 비중이 3% 수준에 그치는 반면, 유럽 주요국은 50%에 달한다. 장기 휴가 사용이 활성화된 유럽과 달리, 국내는 연차를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데 제약이 큰 환경이 반영된 결과다.

보고서는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근로시간 단위 다양화, 연차휴가 소진율 제고 등을 제시했다. 가족 돌봄 등 사유로 일정 기간 일을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도 제안했다. 정부도 관련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 중이며, 최근에는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막기 위한 지침을 내놓고 ‘고정 OT’ 초과분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을 명확히 했다.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도 추진한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