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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법사위, 특별검사법 놓고 여야 대립"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5-06T14:19:59.408Z"
section: "politics"
tags: ["김동아", "전현희", "윤상현", "곽규택", "한병도", "정성호"]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ou521dt0l8twbry4s3abkq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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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특별검사법 놓고 여야 대립

여야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수사 필요성과 위헌 논란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불법과 위법이 난무했던 조작 수사와 기소에 대해 특검을 통해 역사적인 단절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의원은 '연어 술파티'를 통한 진술 회유와 증인 압박 등 조작 기소 정황이 확인된다며, 특검을 하지 말자는 것은 범죄 수사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같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해당 법안을 '셀프 공소 취소' 법안으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곽규택 의원은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수사 권한은 공수처에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특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처리 시기를 지방선거 이후로 늦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특검 필요성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도, 처리 시기와 절차 및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수렴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특검법의 기본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특검의 권한과 수사 대상 등은 국회에서 숙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