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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국회, 친일재산 국가 귀속 특별법 등 116건 법안 처리"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5-08T05:21:54.318Z"
section: "politics"
tags: ["우원식", "한국", "국회", "친일재산", "귀속", "특별법", "116건", "법안"]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owgt74q1pb3wbry3vs5ar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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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친일재산 국가 귀속 특별법 등 116건 법안 처리

국회 본회의에서 7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 귀속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친일 행위로 축적된 재산의 국가 귀속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번에 처리된 법안에는 재난 등 사고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원인 규명을 위한 독립기구 설치를 담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안 등이 포함되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국적법 개정안,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소송촉진 특례법 개정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도 함께 가결 처리되었다.

헌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본회의를 다시 소집하여 표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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