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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이소영 의원, 특검법 공소취소 권한에 반대"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5-08T23:20:59.357Z"
section: "politics"
tags: ["이소영", "의원", "특검법", "공소취소", "권한", "반대", "모두", "동의한다고"]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oxjdmh924h9wbry4fllp3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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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 의원, 특검법 공소취소 권한에 반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에 담긴 특별검사의 공소 취소 권한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법안 내용에 대한 논란이 시작되었다.

이 의원은 8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이 문제를 언급하며, 법학 이론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해당 사안에 대해 더 깊이 숙고한 뒤 추가 발언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특검 추진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 대한 내부 숙의 절차가 부족했다. 그는 "이런 문제는 국민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 하고, 의원들 안에서도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모두가 다 동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검법 발의 이후 공소취소 조항을 둘러싼 반발이 이어지자 법안 처리를 6·3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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