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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EU, 인공지능 법규 적용 시점 연기 합의"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5-09T05:43:24.520Z"
section: "technology"
tags: ["EU 집행위원회", "EU", "인공지능", "법규", "적용", "시점", "연기", "합의"]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oxx02i928tgwbrykdu12h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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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인공지능 법규 적용 시점 연기 합의

유럽의회와 유럽연합(EU) 이사회가 AI 법규의 고위험 시스템 규제 적용 시점을 늦추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EU 집행위원회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안한 '디지털 옴니버스' 규제 패키지의 일부로, 여러 차례의 삼자 협상을 거쳐 7일 최종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생체인식, 핵심 인프라 등 고위험 AI 시스템의 의무 적용 시점이 기존 2024년 8월 2일에서 2025년 12월 2일로 약 16개월 연기됐습니다. EU 안전 요건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규제 제품에 내장된 AI 시스템의 경우, 의무 적용 시점이 기존 2025년 8월 2일에서 2028년 8월 2일로 약 24개월 늦춰졌습니다. 또한, 당사자 동의 없이 식별 가능한 인물의 신체 노출이나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AI 시스템, 아동 성착취물 생성 AI 시스템의 제조·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기업들은 2024년 12월 2일까지 관련 시스템을 해당 금지 조항에 맞게 정비해야 합니다.

이 잠정 합의안은 향후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공식 승인을 거쳐 발효될 예정입니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