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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이상민 전 장관, 항소심서 징역 9년 선고받아"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5-12T11:39:00.371Z"
section: "society"
tags: ["이상민", "윤석열", "노상원", "허석곤"]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p2k1fee06npbub5yst6nq2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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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전 장관, 항소심서 징역 9년 선고받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계엄령 준비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이 인정된 결과로, 재판부는 그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상민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했음에도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으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책임을 외면하고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이행할 지위와 권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위헌·위법한 지시를 따르겠다고 선택했다고 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되었다. 이상민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후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협조 지시를 내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대법원 2부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직접 관련한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용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와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