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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기업 대출 부담 완화, 금융당국은 바젤3 규제 이유로 난색"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5-25T12:46:55.354Z"
section: "economy"
tags: ["금융당국", "금융권", "한국금융연구원", "KB금융지주", "신한금융", "NH농협지주", "하나금융", "우리금융"]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pl77yoi00xpv66cr9o9ert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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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대출 부담 완화, 금융당국은 바젤3 규제 이유로 난색

금융당국은 현재의 바젤3 국제 규제를 이유로 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RW)를 낮추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이는 기업들이 대출 시 더 높은 자본을 준비해야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금융권에서는 가계대출 제한, 생산적 금융 확대, 초저리대출 등으로 기업대출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기업대출 RW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바젤3 규정으로 인해 조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금융권 기업대출 RW는 50~150%로 주택담보대출(20%) 대비 최대 7배에 이른다. 금융권은 제조업 등 성장성 있는 중소기업 대출 RW라도 낮춰달라고 요청해왔다.

금융당국이 기업대출 RW를 직접 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 자체적인 신용평가 시스템(내부등급법)을 통한 기업별 RW 차등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은행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인 내부등급법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금융당국이 직접 위험가중치(RW)를 조정하는 대신, 은행이 기업별로 RW를 차등화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당국을 설득할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성장 가능성이 유사하거나 부도 확률에 따라 기업을 분류하는 식이다. 외부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요구된다.

한국금융연구원은 내부등급법을 활용하면 위험가중치(RW) 조정 여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실태평가 등 정부 차원에서 생산적 금융을 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는 등의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5대 금융지주는 지난해 생산적·포용금융에 총 508조원을 투입하기로 약정했다.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은 각각 110조원, NH농협지주 108조원, 하나금융 100조원, 우리금융 80조원을 투입했다. 이 중 87%인 441조원이 생산적 금융에 할당될 예정이다. 이 금액 대부분이 기업대출로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