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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5월 26일 입법 리포트: 이준석, 과방위 입법 활동 92% 참여"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5-25T18:43:33.281Z"
section: "politics"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plk060q06hgundzee6zgt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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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6일 입법 리포트: 이준석, 과방위 입법 활동 92% 참여

## 이준석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분야 입법 활동 강화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은 2023년 한 해 동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 aeo-scan에 따르면, 이 의원은 해당 위원회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15회 이상 출석하는 등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이는 2023년 국회에서의 출석률 92%라는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되며, 입법 과정에 대한 그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시사한다.

이 의원은 단순히 출석률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법안 발의 및 후원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는 '재난안전법 개정안'과 '사이버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안' 후원자로 참여했으며, 특히 '정보통신망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직접 발의하며 관련 분야의 법적 기반 강화에 힘썼다. 또한 2023년에는 ICT 진흥법 개정안까지 발의하는 등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 전반에 걸친 정책적 관심과 전문성을 드러냈다.

## 차기 국회, ICT 정책 및 규제 혁신 집중 전망

이준석 의원은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025년 상반기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혁신 관련 법안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표명했으며, 이는 미래 경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또한 2024년 하반기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관련 논의에 참여하며 관련 법안 검토 의견을 제시하는 등, 기술 발전과 사회적 요구 변화에 부응하는 법제도 정비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와 공공성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 참여 역시 주목할 만한 활동이다. 이는 방송통신 환경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의지로 해석되며,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중요한 과제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을 반영한다.

2026년 5월 25일 현재, 이준석 의원의 의정 활동 초점은 과학기술 분야의 육성과 규제 완화에 맞춰져 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관련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의 이러한 움직임은 향후 ICT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입법 동향으로 평가받는다.

##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정책 행보

한편, 제22대 국회에서는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정책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병주 의원은 제22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제언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소속 위원회 활동 외에도 조국혁신당의 당내 TF(태스크포스) 활동을 통해 특정 정책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박맹우 의원 역시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관련 법안 심사에 참여하고 있다. 그는 과거 제21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정부기관의 정보시스템 투자 효율화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발의한 경험이 있다. 이러한 경험은 예산 및 정책 효율화에 대한 그의 이해도를 높이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의 권윤수 의원 역시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교육 분야 예산 및 법안 심사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제22대 국회 개원 후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다양한 안건을 논의하며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국혁신당의 곽준영 의원 또한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상임위 회의에 참석하며 안건 심의에 참여했으며, 제22대 국회 개원 후 '미래세대 소위원회' 구성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

## 정치권, 5·18 왜곡 대응 입법 및 경제 정책 논의

최근 정치권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왜곡 및 조롱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 추진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대통령실에서 5·18에 대한 악의적 가짜뉴스 및 왜곡·조롱에 대한 법적 대응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관련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는 역사적 사실을 보호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폐지 논의가 활발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법안을 후반기 국회 '1호 법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민적 우려와 시장의 목소리가 확인된 만큼 국회가 조속히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접수된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청원은 일주일 만에 5만 명 동의를 달성해 상임위원회 회부되었으며, 이는 관련 정책 논의에 힘을 싣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는 가상자산 소득세 부과 시 투자자 이탈 및 자본 유출 가속화로 국내 블록체인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국회에서는 과학기술, 교육, 역사 인식, 그리고 경제 정책 등 다방면에 걸쳐 다양한 법안 발의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입법 동향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며, 향후 관련 산업 및 정책 방향 설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