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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이재명 풋 기대감, 증시 거품·도덕적 해이 우려"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5-25T19:17:19.391Z"
section: "economy"
tags: ["이재명", "버냉키", "여명구", "김영훈", "최승호", "한국", "미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pll59j507qhundzsdwpaq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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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풋 기대감, 증시 거품·도덕적 해이 우려

최근 증권가에서 '이재명 풋'이라는 신조어가 회자된다. 이는 과거 '버냉키 풋'처럼 정부가 주가 하락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기대를 뜻한다. 다만 이러한 기대는 도덕적 해이를 심화시켜 증시 거품과 국가 경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협상에 개입해 잠정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파업 시 긴급조정권 발동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경제적 피해가 최대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거들었다.

반도체는 국가 핵심 전략산업이지만, 삼성전자 파업이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라는 긴급조정권 발동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다. 김 총리가 언급한 ‘100조 피해’ 역시 다분히 과장된 것으로, 학계와 시장에서는 하루 1조원씩 20~30조원의 피해를 예상했다. 이러한 피해가 현실화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고 실적 기업 중 하나이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차질에 따른 피해도 거론되지만, 당장 한국을 대신해 고대역폭 메모리(HBM)와 디램 공급을 대체할 기업이 나타날 가능성은 작다.

정부와 여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득실을 계산했을 수 있다. 주가에 부담을 주고 주주들이 반기는 파업을 용인하는 것이 지방선거에 불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국내 개인 주식 투자자는 2017년 561만 명에서 2025년 말 1442만 명으로 급증했으며, 전체 유권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7년 대선 13.2%에서 2025년 대선 32.5%로 늘었다. 즉, 전체 유권자 세 명 중 한 명이 주식 투자자인 상황이다.

긴급조정권은 노사 합의 도출에 압박 카드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반도체가 핵심 산업이라는 이유로 긴급조정권 발동이 정당화된다면, 향후 자동차, 에너지, 조선 등 다른 핵심 산업에서도 파업 시마다 나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 긴급조정권은 1963년 도입 이후 60여 년간 단 네 차례만 실제 발동될 정도로 역대 정부들이 신중하게 접근해왔다. 과거 정부는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노동 존중을 국정과제로 삼았다. 출범 1년 만에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한 것은 역사적으로 비판받을 소지가 있었다.

대통령의 발언은 삼성전자 노조 성과급 요구를 계기로 반도체 초과이윤 배분 논의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국민들에게 발언 취지를 차분히 설명하고 사회적 논의를 건설적으로 유도했더라면 하는 바람이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가 하락 책임론 차단에 급급한 나머지, 초과이윤 및 초과세수 배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 확산을 막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정부가 주가와 주주를 지나치게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잠정 합의된 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여명구 디에스(DS) 사업담당 피플팀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이 손을 맞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