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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정부, 도급·플랫폼 노동자 통계 재정비"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5-26T21:19:53.045Z"
section: "economy"
tags: ["류기정", "류기섭", "정부", "도급", "플랫폼", "노동자", "통계", "재정비"]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pn4zk0608s9qknkzy7pkg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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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도급·플랫폼 노동자 통계 재정비

정부가 3년 만에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 규모와 근무 환경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재개한다. 이번 조사는 계약을 맺은 중간업체를 통해 일하는 노동자(도급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의 현황을 국가 통계 수준으로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확보된 자료는 노동자 보호 및 최저임금 제도 적용 논의의 기초 자료가 된다. 고용노동부는 9월부터 11월까지 전국 만 15세에서 69세 사이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수, 어떤 일을 하는지, 얼마나 버는지 등을 분석하는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전 조사는 표본 대표성 문제로 공식 통계로 인정받지 못했으나, 이번에는 국가 통계 기준에 맞춰 조사 방식을 개선하고 신뢰도를 높여 진행된다.

이번 실태조사 재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도급제 또는 유사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쟁점으로 논의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등 다수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노동계는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고용노동부는 전통적인 임금근로자나 자영업자 범주에 속하지 않는 플랫폼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보호 체계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제도권 밖에 머무는 노동자 규모와 실태를 파악해 정책 설계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근거 경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된다.

노동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사각지대 규모와 소득 수준을 근거로 제도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지불 여력 한계와 노동시간 산정의 어려움, 비용 부담 급증 등을 우려하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26일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2026년 1분기 전산업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숙박음식점업 생산 감소 등을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에 신중해야 하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여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높은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 업종에 대한 구분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헌법이 정한 최저임금 보호 범위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 형태 다양성을 존중하는 만큼 포괄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과 지위를 끌어올리는 가장 직접적인 제도가 최저임금이라고 강조하며, 최저임금제도의 정책적 책임이 더욱 엄혹하고 막중하게 다가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최저임금 산정 시 임금 외 수당이나 상여금 등이 제외되는 관행 속에서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문제를 겪어왔다. 이번 실태조사는 이러한 플랫폼 노동자들의 소득 및 근무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최저임금 산정 방식 개선 논의에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최저임금은 8월 5일까지 고시되어야 하므로 9월 이후 진행되는 이번 조사가 올해 결정 과정에 직접 반영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단기적인 정책 변화보다는 향후 플랫폼 노동을 제도권 안에서 규율하고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재정비하는 중장기적인 제도 설계의 근거를 축적하는 성격이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