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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오픈AI, AI 규제 '나라 전체 기준' 통합 제안"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6-04T04:13:25.229Z"
section: "technology"
tags: ["오픈AI", "샘 올트먼", "마이크 존슨", "하킴 제프리스", "미국",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pyza832038kaio4l35ati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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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AI, AI 규제 '나라 전체 기준' 통합 제안

오픈AI가 미국 전역에 제각각 적용되는 인공지능(AI) 규제를 단일 연방 기준으로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 급속히 발전하는 AI 기술 시대에 맞춰 안전하고 유연한 법적 체계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다. 오픈AI는 3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범용 인공지능(AGI) 시대를 대비하려면 기업의 자발적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새로운 규제 방안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제안은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는 법적 틀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오픈AI는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 등 미국 주요 주의 AI 안전 규제에서 공통된 요소를 추출해 연방 차원의 표준 법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AI 기업은 정기적으로 안전성과 위험성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고, 매년 독립적인 외부 기관의 평가 및 감사를 받아야 한다.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당국에 보고할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또한, 미 상무부 산하 ‘AI 표준·혁신 센터’(CAISI)를 확대해 주요 AI 모델 공개 전 안전성을 점검하는 상설 기구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첨단 AI 모델 공개 전 정부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미국 정부의 AI 규제 정비 움직임 속에서 나왔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 등 미국 하원 지도부를 만나 AI 정책을 논의했다.

오픈AI는 회사 차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회사는 지난 1일 특정 후보나 정당, 정치활동위원회(PAC)에 기부하거나 PAC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