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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이재명 정부 1년, 검찰·사법·노동 개혁 현황"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6-04T09:52:10.375Z"
section: "society"
tags: ["이재명", "정부", "1년", "검찰", "사법", "노동", "개혁", "현황"]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pzbedoc09zoaio42nc8y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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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 1년, 검찰·사법·노동 개혁 현황

이재명 정부가 출범 1년 동안 검찰과 사법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핵심은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검찰의 역할을 재편하는 것이다. 오는 10월 2일부터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요 범죄 수사를 맡는 중수청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사법부 개혁도 진행되어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3법'이 지난 3월 공포되었다.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는 여전히 논쟁 중인 쟁점이다. 검사가 경찰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수사할 권한 유지 여부에 대한 결론은 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서 판가름 난다. 한편,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동안 노동 분야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정부 출범과 동시에 '산업재해와의 전쟁'이 선포되었고, 올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작년보다 20% 가까이 감소했다.

노동계의 숙원이었던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었다. 하청 노동조합의 원청 교섭 요구가 1천 건을 넘어서며 혼란이 우려되기도 했으나, 증가 속도가 점차 줄어들면서 안착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년 연장 입법은 추진되지 않았다. 기업 초과 이익 활용에 대한 논의는 또 다른 정책적 과제로 부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