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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대법원, 성폭행 사건 2심 유죄 판결 파기…과학적 증거 판단 재검토"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6-14T03:03:58.236Z"
section: "society"
tags: ["A씨", "B씨", "대법원", "성폭행", "사건", "2심", "유죄", "판결"]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qd77un71niw86ymhvem1g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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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성폭행 사건 2심 유죄 판결 파기…과학적 증거 판단 재검토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무죄, 2심 유죄 판결이 나왔으나 대법원이 2심 판단을 다시 살펴보게 됐다. 사건은 2021년 8월, 피고인 A씨가 자신의 차량에서 피해자 B씨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A씨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의 바지에서 검출된 A씨의 DNA와 바지의 손상 흔적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유죄 판결의 핵심 증거가 된 피해자의 바지가 사건 발생 후 2년 이상 지난 2024년 1월에야 수사기관에 제출된 점을 문제 삼았다. 해당 바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불상의 인물 DNA가 함께 검출된 사실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과학적 증거방법은 오류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극히 적은 경우에만 사실 인정 구속력을 갖는다고 판시했다. 수사기관의 조사나 원심 법원의 심리에서 증거 제출 경위 등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