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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이준석, 윤석열 판결 거론하며 이재명 사법 리스크 겨냥"
author: "VibeTimes"
published: "2026-06-14T03:15:48.758Z"
section: "politics"
language: "ko"
url: "https://vibetimes.co.kr/news/cmqd7oabk1ntw86ymirk30c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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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윤석열 판결 거론하며 이재명 사법 리스크 겨냥

## 이준석, 윤석열 전 대통령 판결 거론하며 '대통령 사법 리스크' 공론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투입' 사건 1심 판결을 거론하며 현직 대통령의 사법적 책임 문제에 대한 법적 심판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현 정부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하여 야당의 공세가 거세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 정치권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투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무인기를 보내든 달러를 보내든 월권에 이적행위"라며 "적에게 돈을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도 법정에서 끝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법적 심판을 요구하는 발언으로, 정치적 공방의 수위를 높이는 양상이다.

앞서 이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죄 유죄 판결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일관된 법적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같은 수업료을 두 번 낼 수 없다"며 "공소 취소라는 뒷문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발언은 단순히 특정 인물에 대한 비판을 넘어, 대통령직의 사법적 책무와 관련된 사안을 전면에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즉각적인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밥 친구로 알려진 위철환 선관위 직무대행이 주도하는 셀프 조사가 아닌, 국정조사와 특검만이 해답"이라고 밝혔다. 그는 위철환 직무대행이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시절 '밥 친구'로 알려져 있으며, 사적인 인연으로 임명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최 대변인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식의 '셀프 조사'로는 선관위의 썩은 뿌리를 도려낼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여야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국정조사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여당의 입장은 선거 과정의 공정성 시비를 야당의 무능이나 정치적 의혹과 연결시키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 이재명 대통령, 유럽 순방 통해 경제 협력 및 외교 관계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유럽 순방 중이며, 이탈리아와의 양자 관계 강화를 위한 외교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국빈 방문 계기에 이탈리아 총리 영빈관인 빌라 도리아 팜필리에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세 번째 공식 회담을 가졌다.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국과 이탈리아가 "보완적인 관계"이며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한국과 이탈리아는 그야말로 최적의 파트너"라며 교역 및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유럽 순방 중 이탈리아 북부 토스카나의 주도인 피렌체를 방문하여 르네상스의 고장을 찾았으며, 우피치미술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문화 교류를 활성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탈리아 순방 기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양국 주요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직접 주관하며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단순히 외교적 관계를 넘어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에도 수석보좌관회의를 영상으로 주재하며 국내 현안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한 '책임'과 '포용·개방'을 강조하며, '여당의 책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SNS에 게시하기도 했다. 이는 정치적 책임감과 포용적인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가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임기 내(2030년) 전작권 전환 완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방첩사 해체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등 군·정보기관 개혁을 단행하며 실용성을 주창하고 있다. 또한, '머니 무브(자금 이동)' 정책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정치권, 국회 사무총장 인선 및 원 구성 관련 신경전 지속

정치권은 연일 다양한 현안으로 분주한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전 의원이 신임 국회 사무총장으로 내정되면서 국회 사무처의 장관급 직위 인선이 일단락되었다. 고 내정자는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 노원갑에서 재선 의원을 지냈으며, 서울시의원과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 등을 거친 바 있다.

국회의장 후보군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의장 후보들이 '중립 의무'를 망각하고 있다는 사설이 나오고 있으며,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생산성 높은 국회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자리다.

또한,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두고 여야 간의 신경전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국민의힘은 양보를 요구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국회 정상화에 난항을 예고하며, 민생 경제 현안 처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거취를 두고도 논쟁이 있다. 나경원 의원은 오 시장이 재선거를 치러도 압승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었다. 이는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된 정치적 해석과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으로, 향후 당내 역학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여당의 책무' 글에 대해 "먼저 본인부터 바꿔야 한다"고 비판하며, 대통령의 정치적 책무 이행 여부에 대해 공세를 펼쳤다. 이는 여당이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 향후 전망: 사법 리스크와 경제 협력의 교차점

이준석 대표의 최근 발언은 현 정부의 '사법 리스크'를 향후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킬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과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법적 심판 요구는 야당의 공세 강도를 높이며 정국 운영에 복잡성을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밥 친구'로 지칭된 위철환 선관위 직무대행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판은 선거 과정의 공정성 시비가 정치적 공방으로 비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은 한국과 이탈리아 간의 경제 및 문화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이 '최적의 파트너'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교역·투자 확대를 모색하는 점은 한국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성장 잠재력 키우는 방향에 투자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미래지향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정치적 공방과 실질적인 경제 협력 활동이 교차하는 가운데, 향후 정국은 더욱 다이내믹한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